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504 [1]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두항리 228-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504 [1]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두항리 228-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7504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두항리 228-1 | 감정가: 62,100,000원 | 최저가: 20,349,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7504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두항리 228-1

용도/지목: 전 (밭, 현황은 휴경지)

토지면적: 1,350.00㎡ (약 408.38평)

감정가: 62,100,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 전부

1.2.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400평 이상의 전(밭)입니다. 재매각 물건이며, 컨테이너 박스는 매각 제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입지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소재 ‘고평보건진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 건 인근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형태 및 현황 도로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현재는 휴경지(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나, 현황상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m의 포장된 농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현황 도로는 향후 건축 행위 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권리 관계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정보는 상기 정보와 같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이며, 건물 면적은 0㎡입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목이 '전'인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재매각 물건: 본 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전 매수인의 잔금 미납 등으로 다시 진행되는 경매이므로, 권리상의 하자가 아닐 수 있으나 입찰 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 매각 제외 물건: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가 소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용도 및 제한 사항 분석

4.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에 비해 개발 행위 및 건축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 관련 시설 건축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이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상태이므로 소규모 농막 설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5.1. 상권 분석

본 건은 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전원생활, 주말농장, 창고 등의 비상업적 용도에 적합합니다.

5.2. 생활 정보 및 혐오 시설

인근에 ‘고평보건진료소’가 있어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주위는 전형적인 농촌 환경이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인근에 특정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확인을 권고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건축법상 맹지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현황상 농로를 이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정식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축이나 증축 등의 건축 행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도로 소유자 동의나 지자체의 사실상 도로 인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2. 농지취득 절차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명확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입찰 전에 농지 관련 법규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종합 의견

본 건은 400평이 넘는 비교적 넓은 면적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적 장점을 가진 토지입니다. 감정가 대비 메리트를 분석하여 입찰가를 결정해야 하며, 지적도상 맹지 문제 해소 가능성 및 농취증 발급 여부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규모 주말농장, 농막 설치를 통한 전원생활 용도로는 긍정적이나, 건축 행위를 위한 개발 투자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7.2. 투자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 개발 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워 향후 용도 변경 및 건축을 통한 가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2) 휴경지/농막 가능성: 이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토지이므로, 농막 등을 활용한 주말농장이나 전원생활 용도로 즉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3) 저렴한 토지 활용: 400평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감정가 수준에서 취득할 경우, 넓은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