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22 [1]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398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22 [1]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39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322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398 | 감정가: 96,066,000원 | 최저가: 76,853,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제천지원 2025타경5322 (1)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25타경5322 (1)이며,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398 소재의 토지입니다. 본 물건의 용도는 '전'(농지)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임의경매 건입니다.

감정가는 96,066,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토지면적은 1779.00㎡ (약 538.17평)입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는 장OO이며, 채권자는 북OOOOOOOO입니다.

1.2. 물건 상세 및 특징

본 물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소재 ‘적성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비교적 무난한 주위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전'(농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평가서 상 일련번호 (1) 기준).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상황은 무난시 됩니다.

공부상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소로3류(폭 8m 미만)에 일부 저촉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의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인근 필지(일련번호 (2))는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며, 제시 외 건물(일련번호 (3))이 관련 지번(399, 398-1) 지상에 소재하는 등 토지 이용 현황이 복잡하여 현지 조사 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입지 조건 분석

본 물건은 적성면사무소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주거지 인근의 입지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고 간선도로와도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주거용지 개발 등 목적의 토지 활용 및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정보는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권리 분석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법정지상권'이 주요 특이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적 리스크는 토지만 매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만 매각(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주의사항과 직결됩니다. 현재 해당 지번 주변에 단독주택(일련번호 (3))이 존재하며, 이는 경매 대상 토지(전)와 관련된 지번 위에 걸쳐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만약 성립할 경우 건물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주거 및 농업 환경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므로, 상업시설의 발달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소재하는 무난한 주거 및 영농 환경입니다. 교통상황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간선도로도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보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정지상권 리스크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5.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물건의 용도가 '전'(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미반환되므로, 입찰 전 소관 행정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5.3.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비교적 완화된 규제 지역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소로3류(폭 8m 미만)에 저촉되어 향후 도로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의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주거용지 등 개발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 또한 1779.00㎡ (약 538.17평)으로 충분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토지매각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치명적인 권리상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 없이는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7. 투자 포인트

7.1.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토지 가치 상승의 주요 요인입니다. 개발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경우,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2. 넓은 면적 및 접근성

약 538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도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어, 전원주택 부지, 소규모 농장 또는 투자용 토지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7.3. 입찰 전 필수 확인 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현지 답사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