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9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348-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9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348-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69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348-1 | 감정가: 56,263,000원 | 최저가: 27,569,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9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9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348-1

용도: 답 (현재 휴경지 및 일부 잡종지)

토지 면적: 1081.00 ㎡ (약 327.09 평)

건물 면적: 0.00 ㎡

감정가: 56,263,000 원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신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소재 "박암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근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매각 대상이며,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신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이 적용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전용허가 없이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남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외 지번(348번지)에 소재하는 단층 건물 일부가 제시부동산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록1 토지에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단층 건물 1동이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도로명주소(윗박암길 67-43)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목록2 토지는 현황 휴경지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으로 판넬조 농막, 파이프조 창고 구조물이 소재하나, 토지 평가에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박암리마을회관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권이나 상업 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특성상 농업 활동 중심의 생활권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일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보통 수준의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향후 건축 또는 개발 시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는 취득이 불가능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맹지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현황 도로와의 실제 연결성 및 통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불분명 및 측량 필요: 인접 지번과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건물 존재 및 법정지상권: 공부상에는 없으나 현황 건물(단층 건물, 농막, 창고 등)이 소재하고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소하천 예정지/구역: 토지가 소하천 예정지 또는 구역에 저촉되어 있어 향후 하천 관련 개발 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전용허가 없이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 춘천시 남면 박암리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56,263,000원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농경지로서 휴경지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현황 지상에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과 제시외 시설물이 있어 법정지상권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하천 관련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 제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농지 관련 법규, 맹지 문제, 현황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소하천 관련 규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저평가 가능성: 현재 휴경지 상태 및 맹지라는 점 때문에 감정가 대비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 활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 영농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농막 등 시설을 활용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소하천 구역 제한 고려)

주변 환경: 조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층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