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989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45-6 다중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989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45-6 다중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98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45-6 | 감정가: 173,768,800원 | 최저가: 121,638,000원 | 용도: 다중주택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989 (1)이며, 매각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45-6 소재의 다중주택(현황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본 물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감정가는 173,768,800원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1.2. 물건 상세

본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 185.00㎡ (약 55.96평)이며, 건물은 총 133.12㎡ (약 40.27평)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1, 2층 모두 현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시외 건물 72.02㎡ (약 21.79평)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다만, 토지 공유자의 건물 일부 (66.56㎡)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지조건 및 상권분석

2.1.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원통버스터미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주위환경 및 교통상황이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상업/주거 혼합지역입니다. 본건 토지는 세장형 및 사다리 평지이며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2.2. 상권 분석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용지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원통버스터미널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또한 공부상 용도와 달리 현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상업시설 운영에 용이합니다.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 분석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김OO으로 동일합니다. 채권자는 인OOOOOOOO입니다. 본 물건은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대상이며, '법정지상권'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공유 지분자의 건물 일부(66.56㎡)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한 권리 문제입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공유자우선매수신고'입니다.

첫째, 매각대상 토지 위에 토지 공유자의 건물(2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탁시설 66.56㎡)이 존재하며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장래 매수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접수될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행사하면 낙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록2 건물은 공부상 '주택, 점포, 휴게음식점'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바, 현황과 공부상의 용도가 불일치하여 향후 용도 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생활 정보 및 기타 사항

4.1. 생활 정보

본건은 원통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입니다. 주위는 상업시설과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등 일부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인 상업시설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2. 기타 참고 사항

제시외 건물 72.02㎡는 매각에 포함되나, 토지 공유자의 건물 66.56㎡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관계는 현재 미상입니다. 아울러 아파트는 아니므로 전용면적/분양면적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 상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인제군 원통리의 상업 요지에 위치하며, 토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공유자의 건물 매각 제외' 및 그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공유자우선매수신고'라는 매우 중대한 권리상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권리관계 때문에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권리 분석과 명도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5.2. 투자 포인트

* **최고의 입지:** 원통버스터미널 인근의 일반상업지역 토지로,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입지적 가치는 높습니다.

* **투자 목적:** 건물 현황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므로, 상업용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적합합니다.

* **리스크 관리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공유 지분자의 건물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협상 또는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 **가치 판단:** 높은 권리 리스크가 반영되어 현재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스크 해결 비용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