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33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487-6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2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33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487-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33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487-6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133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487-6 | 감정가: 2,750,912,000원 | 최저가: 1,925,638,000원 | 용도: 전
1. 사건 정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33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487-6
토지 용도: 전 (밭)
감정가: 2,750,912,000원
토지 면적: 5,206.00㎡ (약 1,574.7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동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제주아트센터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방도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변에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토지 전체 면적 5,206.00㎡가 매각 대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토지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물건으로, 목록 1, 2, 3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어, 현장 조사를 통해 분묘 존재 여부 및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토지 면적과 토지 지분이 동일하게 기재된 점으로 보아 전체 소유권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 정보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와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생활 및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인근에 제주아트센터가 있어 문화 시설 접근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는 오등동 지역의 주택가와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시가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및 용적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다수의 법규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이 존재합니다. 일부 토지(일련번호 2, 3)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1,4,5)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일련번호(2,3) 토지는 약 4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일련번호 5)가 있으나 현황은 전(휴경상태)으로 이용 중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매수 신청 보증금 몰취 위험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취득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다수의 개발 제한 구역(자연녹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묶여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인 점과 인접 토지와의 관계, 도로 접면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농경지(전)로, 감정가는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가능성, 다수의 토지 이용 제한 등 권리 및 이용 상의 제약이 많은 물건입니다. 현황 농지(휴경상태)로 이용 중이며, 향후 개발보다는 농업적 이용이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매 참가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분묘기지권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도 내의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자연 녹지 환경은 쾌적한 주거 환경 또는 농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인근이라는 입지는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1.사건 정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33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487-6
토지 용도: 전 (밭)
감정가: 2,750,912,000원
토지 면적: 5,206.00㎡ (약 1,574.7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동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제주아트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문화 시설 접근성이 있는 편이며, 지방도와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보다는 자연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토지 전체인 5,206.00㎡가 매각 대상입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토지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입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목록 1, 2, 3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사전에 해당 관청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어, 현장 방문 시 분묘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토지 면적과 토지 지분이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소유권 분할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상권 및 생활 정보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직접적인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제주아트센터가 인근에 있다는 점은 문화적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시가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주택가와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조용한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의 상당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어 건축 행위 등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각종 법규에 의한 개발 행위 제한이 존재합니다. 일부 토지(일련번호 2, 3)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와의 관계에서는 일련번호 (1,4,5) 토지는 공부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일련번호 (2,3) 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 현황 중,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일련번호 5)가 있으나, 실제로는 분묘가 없는 전(휴경상태)으로 이용 중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문제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은 토지 활용에 있어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묘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각종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원하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라는 점은 접근성과 토지 활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시 오등동 소재의 광대한 토지로, 높은 감정가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가능성, 다수의 개발 제한 등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현재는 농지로 이용 중이며, 경매 참가 시에는 해당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분묘기지권의 실체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나 농업적 활용을 염두에 둔다면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제주도 내의 토지라는 희소성: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토지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연 녹지 및 인근 문화 시설: 쾌적한 자연 환경과 제주아트센터 인근이라는 입지는 향후 지역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 5,000㎡가 넘는 넓은 면적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농지법 관련 규제, 분묘기지권, 각종 개발 제한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본건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관계 및 법규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