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517 [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산29-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517 [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산29-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17
•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산29-2
• 용도: 임야

대구서부지원 경매3계 2024타경3517 |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산29-2 | 감정가: 83,640,000원 | 최저가: 28,689,000원 | 용도: 임야

1. 부동산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3517 (1)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산29-2

용도: 임야

감정가: 83,640,000원

토지 면적: 510.00㎡ (약 154.28평)

토지 지분율: (제시된 정보에 따라 전체 지분으로 간주)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효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본 물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에 위치한 임야로, 성주소방서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다른 임야 및 숙박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서하향 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자연림 상태이며, 동측으로 폭 약 5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임야 특성상 입목 등으로 인해 분묘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시 토지상의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1.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성주읍에 속해 있습니다. 인근에 성주소방서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숙박시설도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동측으로 약 5미터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은 용이합니다. 성주군 전체적으로는 전주-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추진,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유치 등의 교통 개발 호재가 있어, 향후 지역 접근성이 개선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OO)입니다. 채권자는 효OOOOOOO입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히 명시된 사항 외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은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나, 만약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시 또는 낙찰 후 분묘 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서 주거지나 상업 시설과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및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일부 숙박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개발이 집중된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주읍 소재지의 주요 편의시설(관공서, 상점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차량을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5.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주거 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인근 지역은 자연녹지 및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주군청, 법원, 병원 등 주요 관공서 및 편의시설은 성주읍 소재지에 밀집해 있으며, 차량 이동 시 이용 가능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 분묘기지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분묘의 존재 시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될 수 있으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 취득도 가능합니다.

나.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어, 건축이나 개발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 임야의 특성: 임야 특성상 접근성, 개발 가능성,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에 위치한 임야로,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과는 다른 투자 성격을 지닙니다. 주요 특징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및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감정가는 83,64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토지면적은 510.00㎡(약 154.28평)입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8. 투자 포인트

가.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 성주군은 동서 3축 고속도로 및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있어, 향후 지역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나. 계획관리지역: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행위가 유연한 편입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제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 합리적인 가격 고려: 경매 특성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분묘기지권 등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신중한 입찰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 정책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방문 및 추가적인 법률/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