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10223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97-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5타경10223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97-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거창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223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97-1 | 감정가: 18,720,000원 | 최저가: 13,104,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거창지원 2025타경10223 (1)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입니다. 본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97-1이며, 용도는 '전(밭)'입니다.

토지 면적은 1,560.00㎡ (약 471.9평)으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가는 18,720,000원입니다. 본 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정OO 씨이며, 채권자는 북OOOOOOO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 건 토지는 '산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전, 답,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부근에 혐오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감정평가서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태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진입로의 폭 및 포장 상태를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동측에서 북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 2.5M 내외의 시멘트 포장 진입로가 있으며, 이 진입로 일부가 본 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토지 현황 및 이용 분석

3.1. 토지 현황

본 건 토지는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이며, 현재 이용상태는 '전(휴경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상 일부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부(지적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3.2.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토지이용계획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보다 개발 및 활용에 유리한 용도지역으로, 추후 소규모 주택 또는 시설 건축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축종 제한)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4. 권리 분석 및 특별 사항

4.1. 권리 관계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명도(인도명령 대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아래의 특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2. 필수 점검 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본 건의 지목이 '전'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입찰 전 관할 기관을 통해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분묘기지권: 본 건 토지 지상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분묘 이장 관련 법적 절차 및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경계 및 침범 리스크

주의사항에 "인접토지건물 걸쳐있을수있음(측량필요)"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건 토지 경계가 인접 토지나 건물에 의해 침범당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반대로 본 건의 제시외 물건(분묘 등)이 인접 토지를 침범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사전 현황 측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 및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5.2. 진입로 리스크

본 건 토지 일부가 인접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공부와 현황의 차이)은 향후 토지 전체 면적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으며, 매수 후 진입로 부분에 대한 정리나 소유권 주장에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투자 포인트

본 건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1,560.00㎡ (약 471.9평)의 비교적 넓은 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장기적으로 농지 외 주말농장, 창고, 또는 소규모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6.2. 컨설턴트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감정가 기준으로 평당 약 39,67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농취증', '분묘기지권', '경계 침범 및 측량'이라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나,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합니다. 입찰 참여 전 반드시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분묘 및 경계 문제를 현장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