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957 [1]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167-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957 [1]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167-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밀양지원 경매1계 2025타경957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167-1 | 감정가: 127,121,400원 | 최저가: 127,121,400원 | 용도: 답

1. 밀양지원 2025타경9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5타경957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167-1

지목: 답 (현황: 잡종지)

감정가: 127,121,400원

토지 면적: 1047.00㎡ (약 316.72평)

토지 지분율: 100% (해당 토지 전체 매각)

건물 면적: 0.00㎡

제시외 건물 면적: 301.30㎡ (매각 포함)

매각 대상: 토지 매각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배OO

채권자: 동OOOOOOOO

주요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구축물 및 건물 매각 포함.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1.2. 입지조건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소재 '무릉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 마을 취락,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 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① 토지는 남서측으로 하천 복개 도로가 소재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②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배OO입니다.

채권자는 동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토지 상의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해당 권리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 구축물 및 건물(총 301.30㎡)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의 법적 지위 및 철거/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마을 취락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무릉마을회관'이 있는 점으로 보아 기본적인 마을 편의시설은 존재할 수 있으나,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상권 분석보다는 농업 또는 농촌 생활 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지입니다.

1.5.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편의시설, 병원, 교육 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은 도심 지역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 또는 밀양시내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마을 취락과의 관계 및 지역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자격: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토지 상의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용인해야 하므로 사실상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 기호 ②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등 토지 이용 시 건축법상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분명: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현황이나 점유 현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와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이므로, 지목 변경 등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 냉장 설비 및 철재 구조물 등은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인수 시 관련 비용이 발생하거나,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마을 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히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1억 2천여만 원으로, 면적 대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맹지(기호 ②) 존재, 지적 경계 불분명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 자체의 이용 가능성보다는, 이러한 복합적인 권리 관계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은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향후 농업적 이용 또는 귀농/귀촌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구조물 인수 시, 일부 자산 가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 관련 규제 완화 또는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맹지, 농지 취득 자격 등 명확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단순 시세 차익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가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