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68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510-1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68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510-15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26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510-15 | 감정가: 26,792,026,000원 | 최저가: 18,754,418,000원 | 용도: 임야

1. 속초지원 2025타경1026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5타경1026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510-15

용도: 임야 (주요 이용 현황은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참조)

감정가: 26,792,026,000원

토지면적: 65,948.00㎡ (약 19,951.76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주OOOOOOOO

채권자: 노OOOOOOOOOOOOOOO

1.2. 최고의 입지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호설악리조트' 북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근교 농촌지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제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노학동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었으며, 현재는 KTX 속초역 개통(2027년 예정)과 더불어 '9분 도시' 개념의 콤팩트 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속초시 전체적으로 교통망 확충 및 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미래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관광객 대상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노선 상가지대로서의 특징도 일부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주OOOOOOOO, 채권자는 노OOOOOOOOOOOOOOO입니다. 경매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목록 1~11번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상에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건 토지 중 일부(목록 1, 12, 14~17)는 임야화된 휴경지, 콘크리트 포장 도로,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사용 중인 토지, 자연림, 그리고 목측상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 등 다양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 대상이 아닌 소유자 미상의 조적조 주택 및 부속사, 기타 조적조 구조물, 철골조 구조물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경계의 정확성 여부는 별도의 지적경계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속초시 노학동은 설악산 관광권역과 인접한 근교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설악리조트' 인근이라는 점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시설이나 숙박 시설의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활동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업 시설 및 농업 관련 시설 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KTX 속초역 개통과 함께 계획되는 콤팩트 시티 조성 사업이 완료된다면, 역세권 주변의 상업 및 주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하여, 설악산 및 동해안 등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좋습니다. 인근에 '금호설악리조트'가 있어 관광 및 여가 활동을 즐기기 용이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속초시 내에는 병원, 학교, 쇼핑몰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KTX 속초역 개통(2027년 예정) 및 콤팩트 시티 조성 계획은 향후 속초시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활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경매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둘째, 토지상에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유자 미상의 건물 및 구조물 존재와 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한 점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며(예: '답'이나 '대'이나 현황 '전' 또는 '임야화'), 지적경계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목측상 저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현황 확인이 중요합니다. 넷째, 일부 토지는 맹지(접근로가 없는 토지)로 인접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유자 미상의 건물 및 구조물이 매각 대상이 아닌 물건으로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검색 결과에서 찾기 어려웠으나, 속초시의 경우 재활용 선별장과 같이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었던 시설들이 현대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해 긍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속초 재활용선별장, 수질환경사업소)가 있어, 주변에 심각한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 개발 계획과의 연관성 및 향후 환경 변화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감정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금호설악리조트' 인근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KTX 개통 및 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소유자 미상 건물 존재, 공부와 현황의 차이, 맹지 포함 등 복잡한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적 검토 없이는 취득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 약 19,951.76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향후 개발 또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2. 입지적 잠재력: 설악산 관광권 및 '금호설악리조트' 인접, KTX 개통 예정지(속초역)와의 접근성 개선 기대.

3. 지역 개발 호재: 속초시의 '9분 도시' 콤팩트 시티 조성 계획 등 도시 인프라 확충 예정.

4. 기회 비용: 복잡한 권리 관계 및 현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할 경우 높은 수익률 기대.

면적 환산 기준: 1㎡ = 0.3025평

보고서 작성일: 2025년 12월 3일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