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74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산26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74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산264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67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산264 | 감정가: 135,331,500원 | 최저가: 66,312,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7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7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산264

용도: 전 (밭)

감정가: 135,331,500원

토지면적: 129,713.00㎡ (약 39,237.75평)

토지 지분율: (정보 불분명 - 지분매각 대상)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고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철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주의사항:

- 일괄매각, 지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분묘 발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토지 경계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되며, 전용 허가 없이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양구읍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본 건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소재 '도사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의 산림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상태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남동측 및 남측 하향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거나 휴경지 상태입니다. 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기호 2 토지의 남측으로 약 3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호 1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이며, 기호 2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고OO이며, 채무자는 박OO, 채권자는 철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이는 해당 토지의 전체 소유권 중 일부만이 매각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분매각'이라는 특이사항과 함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공유자들이 해당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분묘가 토지 경계 부근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분묘에 대한 사용권이 토지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시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고, 허가 없이 토지 현황을 변경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속한 임야와 전(밭)으로,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산림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이 없어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근 '도사리마을회관'이 유일한 생활 편의 시설로 보이며,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이나 임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양구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공모 선정, 스포츠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물건 소재지의 직접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교통 측면에서는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합니다. 생활 환경은 자연 친화적인 산림 및 농경지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인근 편의 시설로는 '도사리마을회관'이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구군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등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물건지까지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지분매각'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와의 이용 및 관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영구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및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양구군의 산림 및 농경지 내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지분매각,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다수의 권리적, 법규적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자연 환경은 뛰어나나, 대중교통 불편, 개발 규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과 농지 취득 조건은 투자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직접적인 농업 또는 산림 관련 사업, 혹은 해당 지역의 토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존 공유자라면 추가 지분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투자라는 점과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복합적인 제약 조건이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양구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역 개발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도 잠재적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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