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2703 [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520-44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2703 [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520-44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2703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520-44
- 감정가: 139,246,160원
- 최저가: 45,628,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도로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2703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520-44 | 감정가: 139,246,160원 | 최저가: 45,628,000원 | 용도: 도로
1. 마산지원 2024타경10270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2703 (2)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520-44
용도: 토지 일부는 도로, 일부는 주거나지
감정가: 139,246,160원
토지면적: 총 2534.00㎡ (약 766.66평)
토지 지분율 (제공된 정보 기준): 49308.06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김OOOOO
채무자: 주OOOOOO
채권자: 중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재매각
주의사항: 목록 6, 7은 지분 매각입니다. 목록 4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 목록 5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주거나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주거시설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사용 시 원상복구 계획이, 전용 사업 목적으로 사용 시 실현 가능한 전용 계획이 첨부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야읍 사실조회 회신)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소재 "아랫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현재 성숙 중인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입지 조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자유로워 함안군 내 주요 지역 및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일련번호 4, 5 토지는 세장형 평지로 현재 주거나지로 이용 중이며, 토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일련번호 6, 7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 도로로 이용 중이며, 각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노폭 약 4m 및 6m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의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이는 전체 필지가 아닌 소유권의 일부만 매각됨을 의미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중복 사건, 지분 매각, 재매각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물건의 권리 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이전 경매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유자는 김OOOOO이며, 채무자는 주OOOOOO, 채권자는 중OOOOO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 경매의 경우, 매각이 완료되면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특정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 외 추가적인 권리 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 내용과 현장 조사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일대는 "아랫담마을" 인근의 성숙 중인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주거 단지 및 이에 부수되는 근린 상가, 편의점, 식당 등 생활 밀착형 상권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향후 주택 개발 및 관련 시설 입지를 통한 지역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공공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권 규모, 주요 업종, 유동 인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는 "아랫담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여 함안군청 등 군 주요 기관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주변이 주택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농지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마트, 병원, 문화 시설 등은 함안군 중심지나 인근 도시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생활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관련 복잡성: 본건의 목록 4, 5 토지는 공부상 임야 및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주거시설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 사용 목적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 또는 실현 가능한 전용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한 제약: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지분 매각 물건은 추후 전체 토지의 분할, 사용 수익에 대한 공유자 간의 협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거나, 다른 지분권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복 사건 및 재매각 이력: 중복 사건 및 재매각 이력은 해당 물건에 대한 법적, 물리적 문제 또는 이전 입찰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재매각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숨겨진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이용 토지의 활용 제한: 목록 6, 7 토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향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개발이나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의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 일부는 주거나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며, 특히 농지로서의 특성과 주거 시설 농지 전용 허가 이력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복 사건, 재매각, 지분 매각이라는 복합적인 특성은 권리 분석 및 향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면밀한 사전 조사를 요구합니다.
주변 환경은 개발 중인 주택지대로,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제한 사항, 그리고 농지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본건의 실질적인 투자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지역 개발 잠재력: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주택지대 발달 및 지역 인프라 확충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 편입 토지의 간접적 가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지역의 공공 도로망 확충에 기여하며, 이는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 또는 용익 물권 설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엄격한 규제 속 활용 방안 모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이 까다롭지만, 만약 가야읍의 농지 전용 허가 조건(농업 경영 시 원상복구 계획, 사업 목적 시 실현 가능한 전용 계획)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면, 주거 시설, 농업 경영, 혹은 관련 사업 부지 등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투자 수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및 철저한 사전 조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협의 문제, 재매각 사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하고,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현황, 법규, 그리고 가야읍의 농지 전용 관련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검색 결과 상으로는 특정 혐오시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경지나 축사 등이 인접해 있을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