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5496 [1]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산8-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25496 [1]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산8-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5496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산8-2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125496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산8-2 | 감정가: 14,759,100원 | 최저가: 1,736,000원 | 용도: 임야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549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5496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산8-2

용도: 임야

감정가: 14,759,100원

토지면적: 1587.00㎡ (약 480.05평)

토지 지분율: 1587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임야)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OOOOOOOOOOO

채무자: 설OO

채권자: 주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공유물분할경매

주의사항: -현황 자연림 상태로 분묘소재여부 불분명(분묘 소재의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적도상 맹지임

-2025. 12. 3. 신청채권자로부터 금 1,936,000원의 매수신고 및 금 200,000원의 매수신청의 보증이 있음.

1.2. 물건 상세 정보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소재 "참새골못"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함.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진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 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참새골못"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그리고 자연림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차량으로의 접근은 가능하며,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교통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 접근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및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공유자들 간의 소유권 분할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설OO이며, 신청 채권자는 주OOO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OOOOOOOOOOO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상, 낙찰 후에도 기존 공유자들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검토 및 명확한 소유권 정리가 중요합니다.

1.5.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해당 지역의 상권은 복수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산군 복수면 지역에서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 물건 자체의 직접적인 상권 가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이곳은 자연 속에서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복수면 소재지 인근에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맛집 등도 일부 존재합니다. 다만, 대규모 쇼핑몰, 종합병원, 문화 시설 등은 금산군청 소재지나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도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을 받으며, 이로 인해 토지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황 자연림 상태이므로 분묘의 유무가 불분명하지만, 분묘가 소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산군 복수면 지역에서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례는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관련 민감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임야로서, '맹지'와 '분묘기지권'이라는 명확한 리스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점은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확보 등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입지이나, 투자 목적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저렴한 취득 가능성**: '맹지'라는 단점 때문에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2. **잠재적 가치 상승**: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를 확보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소유권 확보**: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복잡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단독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4. **계획관리지역**: 본 토지는 용도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개발 행위 허가 등을 통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