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085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13-1 창고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085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13-1 창고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8085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13-1
• 용도: 창고시설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8085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13-1 | 감정가: 1,443,090,000원 | 최저가: 1,443,090,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08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085 (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313-1

* 용도: 창고시설

* 감정가: 1,443,090,000원

* 토지면적: 7722.00㎡ (약 2334.81평)

* 건물면적: 16.50㎡ (약 4.99평)

*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

*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유동화물건

*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됨. 목록1(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 위치 및 주위환경: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새신오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임.

*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에 해당함.

* 제시외 물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ㄱ ~ ㅁ)이 소재하나, 본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토지에 식재된 과수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이동식 컨테이너, 저장조, 간이계사는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음.

*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 기타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임.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요약

* 건물 구조: 기호(2)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건물 (사용승인일: 2017.09.20), 판넬 외벽/내벽, 플라스틱 격자매트 바닥 마감.

* 이용상태: 창고시설(저온저장고) 등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해당사항 없음.

* 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음.

*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임.

*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시 한경면의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신오름" 인근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차량 접근이 가능한 6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교통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토지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물은 저온저장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시설입니다. 제주도의 서부 해안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한경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지입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 권리분석

본건 경매물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감정평가서에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토지 사용료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매각 허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유동화물건이라는 점은 채권 관련 특이사항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채권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과수원으로, 건물은 창고시설(저온저장고)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 또는 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지역의 농업 기반 및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생활정보

본건은 창고시설로, 주거 용도로 직접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산물 보관이나 유통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주변의 농경지 및 주택지의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도심 지역만큼 편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정보보다는 사업적 활용 측면에서의 정보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매각 불허가 또는 소유권 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낙찰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및 건물 철거 등에 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등기부등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제시외 건물 및 물건: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컨테이너, 저장조, 간이계사 등이 현장에 존재할 경우, 명도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건물 용도 제한: 창고시설로 이용 중이나,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건축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용도 변경이나 증축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미상 임대 관계: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현황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종합 의견

본건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085 (1) 물건은 제주시 한경면의 농경지 위에 건축된 소규모 창고시설입니다. 농지 취득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토지와 창고 시설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제시외 건물 및 물건, 미상 임대 관계 등도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포인트

1. 제주도 내 토지 가치: 제주도는 타 지역 대비 높은 토지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특정 용도 활용 가능성: 저온저장고 기능을 갖춘 창고 시설로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이 활발한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사업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관련 규제 완화 시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불확실하며 관련 법규 및 지역 개발 계획 확인 필요)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방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그리고 현장 조사 시 제시외 물건 및 현황 점유자 파악 등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