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67376 [1]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131-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67376 [1]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131-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7376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131-1
• 감정가: 518,182,750원
• 최저가: 232,146,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광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67376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131-1 | 감정가: 518,182,750원 | 최저가: 232,146,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737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7376 (1)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131-1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518,182,750원

토지면적: 2535.00㎡ (약 766.84평)

토지 지분율: 2535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약 0.00평)

건물면적: 3884.70㎡ (약 1175.12평)

건물 지분율: 388470

건물 제시외면적: 994.09㎡ (약 300.70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한OO

채권자: 담O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관정 포함.

- 목록1, 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매각 제외.

- 목록3, 7 제시목록상 농업용창고이나 현황은 축사임.

- 목록7 지붕 위 및 목록8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제외.

- 목록8 건물 중 부속창고는 멸실됨.

- 목록9-1 제시목록상 퇴비사이나 현황 창고임.

- 목측에 의하면 건물 일부가 인접 지상 등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정확한 경계 등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경계측량이 필요함.

1.2. 물건 현황 및 특징

토지 현황:

본 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소재 "박곡마을" 내 및 용면 추성리 소재 "용면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입니다. 기호 1, 2)는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및 축사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는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축사, 창고 등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5)는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0)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는 북측 및 남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 도로에 접하며, 기호 4)는 북서측으로 약 3미터 정도 도로(구거 복개)에 접합니다. 기호 5)는 북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 제방도로에 접하며, 기호 10)은 북측으로 소폭의 농로(구거 복개)를 통해 출입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4)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기호 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기호 5)는 농림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입니다. 기호 10)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건물 현황:

건물의 구조는 다양하며, 일반철골구조, 블록조, 조적조, 경량파이프조, 철골조, 벽돌조, 조립식판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용상태는 축사(우사), 창고, 주택, 문간, 화장실, 다용도실, 차양, 저온저장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8) 건물은 일반적인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 3,7)은 제시목록상 농업용창고이나 현황은 축사이며, 기호 8) 중 부속 창고는 현황 멸실되었습니다. 기호 9-1)은 제시목록상 퇴비사이나 현황 창고입니다.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재하여 평가되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의 북측, 남동측, 북서측, 북동측으로는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은 원활한 편입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부족할 수 있으나, 담양읍내로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 결과, 담양군 용면 지역에는 가마골 관광지와 같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용면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60-1번, 61-1번 등)이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현재 검색 결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한OO에게 채권자 담OOOOOOOO이 신청한 경매입니다. 채무자의 소유권 하에 임의경매 개시되었으므로, 경매 절차 진행 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대부분 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토지 낙찰자는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병합사건"으로, 여러 경매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농경지 및 축사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가나 편의시설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활발한 상권 형성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토지의 잠재적 개발 가치나 농업 관련 시설 운영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1.6. 생활정보

물건 소재지는 담양군 용면 통천리로, 박곡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의 용면사무소 및 담양읍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양군의 경우,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주말 나들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기 좋은 지역입니다. 대중교통은 담양공용버스터미널발 농어촌 버스 노선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요 도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법정지상권: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없으며, 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협의나 권리 관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경계 확인 필요: 목측 조사 결과, 건물 일부가 인접 지상 등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 경계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및 분쟁 소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황과 공부상 차이: 제시 목록상 용도와 현황 용도(농업용창고/축사, 퇴비사/창고)가 다른 부분이 있어, 낙찰 후 용도 변경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매각 제외 물건: 식재된 수목, 태양광시설 등 일부 물건이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인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건물 일부 멸실: 목록 8번 건물 중 부속 창고가 멸실되었으므로, 건물 현황 파악 시 참고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다수의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건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경계 불분명 등의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토지와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물 대장 정리 및 경계 측량 등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농장, 축사,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2535.00㎡ (약 766.84평)의 넓은 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또는 농업 시설로 확장 가능합니다.

2.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므로, 별도의 명도 및 권리 관계 정리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지상권 예외).

3. 농촌 지역의 잠재력: 전원생활 희망자나 농업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변 관광 자원 연계 가능성: 가마골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한 사업(농가 민박, 체험 농장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법정지상권 문제가 명확히 정리될 경우, 토지 이용의 제약이 해소되어 활용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