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09 [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04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09 [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04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9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2길 78-13
• 용도: 단독주택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9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2길 78-13 | 감정가: 467,152,280원 | 최저가: 298,978,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제천지원 2025타경10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109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04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467,152,280원

토지면적: 1080.00㎡ (약 326.70평) (토지 지분율: 108000)

건물면적: 183.34㎡ (약 55.46평) (건물 지분율: 18334)

건물 제시외면적 (부합물/종물): 33.50㎡ (약 10.13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제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1.2. 물건 현황 상세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에 소재한 단독주택입니다. 토지는 총 1080.00㎡(약 326.70평)이며, 건물은 183.34㎡(약 55.46평) 규모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용승인된 2층 단독주택으로, 일반목구조에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방 2개,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2개, 보일러실, 다용도실, 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방 1개, 거실,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방, 위생, 급배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약 33.50㎡(약 10.13평) 규모의 철재기둥 아크릴지붕 차양 겸 비가림막 2동(부합물 및 종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1층 면적은 공부상 122.4㎡이나 현황 실측 면적은 120㎡로 평가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토지 일부에 매각 대상이 아닌 이동식 컨테이너 구조(사무실, 약 18㎡)가 있으며, 가스저장탱크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감정평가 요약

토지는 본건 토지(기호1,3)는 일단지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국도를 통해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는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한 지세이며,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약 3~4m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 500m)에 해당합니다.

주위 환경은 국도 주변 농경지, 과수원, 주택, 창고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원월교 서측 인근 및 38호국도 남측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과수원, 주택, 창고시설,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국도와 인접하여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주택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남측으로 약 3~4m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에 있어 복잡한 법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권리관계 및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의 발생 원인 및 매각 후의 영향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권리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6. 상권분석

본 물건은 주위 환경이 농경지, 과수원, 주택, 창고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전원생활이나 농업, 혹은 관련 창고 시설 운영에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 및 국도변 소규모 상업/주거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제천시 백운면은 한적한 전원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면 소재지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더불어 제천시 중심부로 이동 시 다양한 쇼핑, 의료, 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로는 백운초등학교가 약 3-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이용 시 제천시 중심부로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으로 인해 건물 철거, 지료 지급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체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점은 현재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건물 1층 면적의 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 차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 구조물 및 가스 저장 탱크의 존재 등은 현장 확인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 특성상 타 지역 대비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환금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에 위치한 본 단독주택 경매 물건은 비교적 넓은 토지와 신축에 가까운 건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며, 임대 관계 파악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의 투자는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충분한 조사 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신축에 가까운 건물: 2023년 사용승인된 비교적 새 건물로, 수리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2. 넓은 토지 면적: 1080.00㎡(약 326.70평)의 넓은 토지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3. 전원생활 적합성: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합니다.

4. 일괄매각: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어 별도의 명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단, 법정지상권은 별개)

5.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 향후 지역 개발이나 도로망 확충 등에 따라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