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240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산70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240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산7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4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산70
• 용도: 임야

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24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산70 | 감정가: 191,754,000원 | 최저가: 134,228,000원 | 용도: 임야

1. 속초지원 2025타경24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속초지원에서 진행하는 2025타경240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산70에 소재한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191,754,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71,020.00㎡ (약 21,483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소유자는 유OO, 채무자는 박OO, 채권자는 고OOOOOOO입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소재 "철통저수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산간 농경지 및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 경관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건지의 동남측으로는 폭 약 2~3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내면은 금강산 육로관광의 출발지이자 평화지대로 언급되며, 관광 레저 시설 확충 등 투자지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관광 중심지의 개발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본 건의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본건 토지 상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의 존재 여부 및 성립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일반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추가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소나무와 잡목 등이 자생 중인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별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 역시 산간 농경지 및 산림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상업적 활동이나 편의 시설 이용이 제한적인 환경입니다.

고성군 일부 지역의 경우 명태 산업 쇠퇴와 군사 접경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지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물건 자체의 직접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의 가치는 주변 상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순수 임야로서의 가치에 기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림 지역에 위치하여 인접한 주거 지역이나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접근성이 불편하며, 대중교통망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 특성상 일상생활 편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철통저수지가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으나, 이는 곧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고성군 현내면 지역은 인구 2,251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 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개발 제한: 본건은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제한보호구역, 일반철도(저촉) 등으로 묶여 있어 건축 행위, 토지 형질 변경 등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신규 개발이나 건축을 고려하신다면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지형 및 접근성: 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발 시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자연 상태: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투자 및 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고성군 현내면 지역 자체에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개발 규제 및 자연림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 리스크 요소는 다수 존재합니다.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고성군의 자연림 지역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묘기지권의 잠재적 존재 가능성과 함께, 농림지역, 보전산지, 제한보호구역 등 다양한 개발 제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현 상태로는 상업적 또는 주거 목적의 개발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정부 정책 변화나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따라 가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인 개발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1. 자연 보전 또는 친환경 관련 투자: 엄격한 산지 규제와 자연림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 개발보다는 자연 보전, 생태 체험 공간 조성(허가 가능한 범위 내), 장기적인 임업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저평가된 토지 가치: 개발 제한이 많지만, 넓은 면적의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토지 자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투자 기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규제 완화 또는 주변 개발 시 수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권리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분묘기지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권리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