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244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34-3 과수원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244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34-3 과수원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44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34-3
• 용도: 과수원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32442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34-3 | 감정가: 26,527,000원 | 최저가: 4,458,000원 | 용도: 과수원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244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2442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34-3

용도: 과수원

감정가: 26,527,000원

토지면적: 3249.00㎡ (약 983평)

토지지분: 102.99㎡ (약 3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103.00㎡ (약 31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대OOOOOOOOOOO

1.2. 물건 요약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로, '표선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과수원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본 건 토지는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이 소재하여 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1.3. 감정평가서 요약

1.3. 1.위치 및 주위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고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1.3.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1.3.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1.3. 4.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6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1.3.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며,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합니다.

1.3.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3. 8.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됩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주로 농경지 및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은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인근에 위치하며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입니다. 인근에 표선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 접근성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대O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지분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및 행사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상권분석

본 건이 위치한 표선면 표선리는 주로 농업 및 관광 관련 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인근에 표선고등학교가 소재하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지역이라기보다는 농촌 및 관광 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건은 표선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과수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을 통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표선 해비치 해변 등 관광지와도 접근성이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지분 매각

본 건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건으로, 매수 후 소유권 행사 및 관리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6.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본 건은 제주도 내 외지인의 경우, 기대소득률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특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어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3.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

지분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특이사항으로, 입찰 시 유의해야 합니다.

6.4. 제시외 물건

건물 제시외 면적 103㎡(약 31평)의 제시외건물(ㄱ)과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는 점은 추후 정리 시 추가 비용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5. 지역적 제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서귀포시 표선면의 과수원 토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조용한 농촌 생활 환경과 표선고등학교 인접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 지분 매각, 농지 취득 관련 까다로운 절차,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련 제한, 제시외 물건 존재 등의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주도 내 외지인의 경우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8.1. 제주도 농지 투자의 기회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건과 같이 일부 지분으로 매각되는 물건은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8.2. 지역 개발 가능성

표선면은 제주도의 동부 지역으로, 향후 관광 개발 또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8.3.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

과수원이라는 용도와 지분 매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4. 토지이용계획의 활용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법규 및 지구 지정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