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0018 [1]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25-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0018 [1]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25-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0018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25-1
• 용도: 대지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500018 |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25-1 | 감정가: 247,570,000원 | 최저가: 84,916,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0018 (1)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25-1

용도: 대지

감정가: 247,570,000원

토지면적: 255.00㎡ (약 77.14평)

토지 지분: 234.9992㎡ (약 71.0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한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3 토지 및 인근토지에 걸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감정평가서 참조)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1.2. 감정평가서 요약

1.2.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소재 ‘대신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동측 인근으로 한밭체육관이 있습니다.

1.2.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2.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주거나지 등입니다.

기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1.2.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세로(불)의 인도를 이용 중입니다.

기호(2): 맹지 상태입니다.

기호(3): 세로(가)의 토지에 접함.

1.2.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보문3구역주거환경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3류(폭 8m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1.2. 6. 공부와의 차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 7. 기타 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기호(1,3) 토지 및 인근 토지에 걸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지조건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에 위치하며, 대신초등학교와 한밭체육관이 인근에 있어 주거 및 여가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입니다.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건 토지(목록1,3) 및 인근 토지에 걸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괄매각 조건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대사동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상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초등학교와 한밭체육관이 인접해 있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 형성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소규모 점포 위주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대신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자녀 교육 환경이 양호합니다. 한밭체육관이 가까이 있어 다양한 체육 활동 및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차량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이 토지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초래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기호(1,2) 토지의 경우 지적도상 맹지 또는 맹지 상태로, 도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1)은 세로(불) 인도를 이용 중, 기호(3)은 세로(가) 토지 접함).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도 공동 소유자 간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없으나, 개발 사업 예정 지역임을 고려하여 향후 인근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의 주거 지역에 위치하며, 공공시설 및 교육 시설 접근성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타인 소유 건물의 존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 법적 문제는 매수인이 직접 해결하거나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지인 부분과 토지 지분 매각이라는 점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지역 개발 호재 :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향후 기반 시설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한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2. 양호한 생활 인프라 : 대신초등학교, 한밭체육관 등 교육 및 여가 시설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3. 저평가 가능성 :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법적 리스크 해소 비용 고려 필요)

투자 시에는 반드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맹지 및 지분 매각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