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26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26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26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8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126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8 | 감정가: 449,616,000원 | 최저가: 314,731,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26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261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8

용도: 임야 (현황 일부 전 이용 중)

감정가: 44,961,600 원

토지면적: 3306.00㎡ (약 1000.16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오OO

채권자: 농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상세 분석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소재 "덕수2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약 46%가 밭(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메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전체적으로 인접 도로 대비 완만한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일부는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는 경작지로 이용 중입니다.

1.3. 입지 조건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일부 숙박시설이 혼재된 지방도변 농경 및 임야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평화로(지방도1135번)가 있어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등 주요 관광지 및 생활권과의 접근성은 차량으로 약 10분 내외로 양호한 편입니다.

1.4.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오OO입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권리 분석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반적인 경매 물건과 같이 매각으로 인해 기존의 권리 관계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권리 소멸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상권 분석

대상 토지가 위치한 안덕면 덕수리는 농업과 관광업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숙박시설이 있어 관광객의 왕래가 있습니다. 평화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원생활, 주말주택, 농장, 또는 소규모 관광 관련 시설 부지로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6. 생활 정보

서귀포시 안덕면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제주도의 주요 관광 명소와도 가깝습니다. 본건 토지 인근의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안덕면 소재지 또는 서귀포 시내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 경관보전지구 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러한 용도지역 및 보전지구 지정은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제한하므로, 건축 및 개발 행위 시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접근성 및 인접 도로 상태

지적상 본건은 맹지이나, 현황으로는 북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덕수리 289-12번지, 지목 임야, 소유자 정*윤)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건(요역지)은 인접 승역지(덕수리 240-1, 289-12, 289-21)에 설정된 지역권(통행권)에 근거하여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통행로의 개설 및 이용 가능 여부는 현장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및 도로 이용 권한: 지적상 맹지이며, 현황 도로 및 지역권 설정이 존재하나, 실제 통행로의 사용 가능 여부, 통행권의 범위 및 제약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현장 재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관, 생태계,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공장설립 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3.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약 46%가 '전'으로 이용 중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관련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개발 제한: 지정된 보전 지구 및 법규로 인해 건축 또는 개발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에 대한 검색 결과, 본건 토지 바로 인근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덕면 내에서 다른 지역의 소각시설 유치 관련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향후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자연녹지 성격의 토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로를 통한 접근성을 장점으로 가지나, 법적 맹지,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실제 도로 접근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투자 결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1.11. 투자 포인트

1.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 가치: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자연 친화적 입지: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의 전원생활, 귀농·귀촌, 또는 휴양 시설 부지로 잠재력이 있습니다.

3. 농업적 활용 가능성: 현황 '전' 이용과 같은 농업적 활용이나, 생태 체험 등과 연계된 소규모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개발 잠재력 (제한적): 계획관리지역임을 고려할 때, 규제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