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3876 [1]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9-6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3876 [1]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9-6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876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9-6
• 감정가: 4,246,844,000원
• 최저가: 1,019,668,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임야

남양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3876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9-6 | 감정가: 4,246,844,000원 | 최저가: 1,019,668,000원 | 용도: 임야

1. 남양주지원 2024타경387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타경3876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9-6

용도: 임야

감정가: 4,246,844,000원

토지면적: 26,446.00㎡ (약 8,000.23평)

토지 지분율: 2644600 (원문 그대로 표기. 단위 불명확. 일반적으로 % 또는 분수 형태)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조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상O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1.2. 토지 이용 현황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소재 "우무정골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취락,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무난합니다.

토지는 세장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축대를 쌓아 평탄하게 부지조성된 허가지(잡종지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은 북서측으로 폭 약 4미터, 기호 2,5,6은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로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에 속합니다.

기호 1,4,6 지상에는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간이 주택 및 컨테이너 박스, 간이 화장실, 제시외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인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등을 통해 부지조성이 이루어진 허가지(잡종지 상태)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에 위치한 "우무정골마을" 인근입니다. 주변은 자연취락,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어우러진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차량으로의 접근성은 양호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무난합니다. 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나, 도시의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와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주의사항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매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본건의 건물 면적이 0.00㎡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시외 물건(간이 주택, 컨테이너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가평군 상면 태봉리 지역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복잡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소규모 점포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소규모 공장 및 농경지가 혼재된 것으로 보아, 지역 경제는 농업 및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생활정보

가평군 상면 태봉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의 편리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맑은 공기와 자연 경관을 장점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가평읍내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건축에 있어 여러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실체와 법적 효력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허가지(잡종지) 및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에 따른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간이 주택, 컨테이너, 분묘)의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1.8. 주변 시설 (외부 검색 결과 반영)

본건이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형 공업 단지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검색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 중 '가평팩트' 보도에 따르면, 과거 태봉리 지역 인근(태봉리 121번지)에서 고물상 허가를 빙자한 소각폐기물 재분류업 관련 민원 및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건 토지 자체에 이러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지는 않으나, 향후 토지 활용 시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나 개발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임야(현황 잡종지 및 일부 도로)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무난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며,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등)가 많아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다는 점, 제시외 물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치권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고 인수 부담이 적거나 없다면, 넓은 토지를 활용한 전원생활, 농업, 또는 소규모 관광/체험 시설 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26,446㎡ (약 8,000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자연환경**: 가평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이나 휴양 시설 부지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3. **잠재적 가치 상승 (유치권 해결 시)**: 유치권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인수 부담이 최소화된다면, 현재 감정가 대비 저평가된 물건일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