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004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산5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004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산5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00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산52
- 감정가: 118,054,200원
- 최저가: 55,41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3100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산52 | 감정가: 118,054,200원 | 최저가: 55,416,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0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00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산52
용도: 임야
감정가: 118,054,200원
토지면적: 19,041.00㎡ (약 5,760평)
토지 지분: 19041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임야)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분묘 다수가 소재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에 위치하며, ‘산수동마을’ 북동측 인근의 임야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에 소재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경사지이며,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나 일부는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해당 도로의 일부가 본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정OO의 재산이 채권자 김OO에 의해 경매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권리 분석상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다수의 분묘 소재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있어 법률적, 실질적 제약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므로, 인수 또는 해결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진안군 성수면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가 주를 이룹니다.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인 상권 형성이나 상업 시설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농업 활동 및 자연림이 분포하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의 투자보다는 토지 자체의 가치나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소재지가 농촌 지역인 관계로, 대도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다양한 쇼핑 시설, 문화 시설, 종합병원 등)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읍내를 통해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및 빈도수가 보통 수준이므로, 자가용 이용이 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다수의 분묘와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및 개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며, 관련 법적 분쟁이나 이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500m),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에 묶여 있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 일부가 경사지이고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므로, 개발 시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색을 통해 주변에 대규모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인근 지역의 축산업 활동을 시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온 진안군 성수면의 임야입니다. 탁 트인 자연환경은 장점일 수 있으나, 다수의 분묘와 분묘기지권이라는 법적, 실질적 부담과 더불어 엄격한 토지이용 제한 사항들이 투자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 또는 상업 목적의 개발보다는 토지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명확한 법적 이슈(분묘기지권)와 토지이용 규제가 존재하는 물건으로, 일반적인 투자 대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 또한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법적 효력 및 협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인 개발이나 토지 활용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해당 규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적의 활용 방안(예: 자연휴양림, 산림 관련 사업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 일반 매물 대비 가격 메리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거나, 특수 목적을 가진 투자자라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