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포항 2025타경357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556-3 창고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포항 2025타경357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556-3 창고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57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556-3
• 용도: 창고시설

포항지원 경매1계 2025타경357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556-3 | 감정가: 157,695,000원 | 최저가: 110,387,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포항지원 2025타경3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포항지원 2025타경357 (1)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556-3

용도: 창고시설

감정가: 157,695,000원

토지면적: 1883.00㎡ (약 569.6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176.00㎡ (약 355.7평)

건물 제시외면적: 325.00㎡ (약 98.3평) - 목록2(가설건축물)와 연결된 부분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서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① 일괄매각 ② 목록2(가설건축물, 고정식 온실)는 존치기간(2024.11.30.)이 경과하였음. ③ 제시외 건물은 인접 필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계, 위치 등 별도 확인 필요 ④ 북측 인접 타인 소유 토지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및 건물(약 6.6㎡, 약 19.2㎡)은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설래마을" 북측 인근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마을과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중·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으로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하천 필지를 경유하여 약 2~3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에 해당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서OOOOOOOO입니다. 보고서 상단에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건물 소유자가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내용, 지료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 법정지상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일반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으로, 주위 환경이 마을 인근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어 상업적인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 이용 목적이 농·어업용 온실 부지라는 점에서 지역 내 농업 관련 지원 시설이나 농업 활동과 연관된 경제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 차원에서는 기계면 지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며, 일부 검색된 인근 매물 정보에서는 축산 시설이 멀리 보이나 본 토지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위치한 기계면은 포항시 북구에 속하나, 도심과는 거리가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 종합병원, 대중교통의 중심지 등은 인근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업 관련 지원 시설(예: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업인 상담소 등)은 포항시 북구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어 농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 및 교육 시설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 법정지상권: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시 낙찰자는 건물 철거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 목록2의 고정식 온실은 존치기간이 2024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향후 철거 또는 재축 등에 대한 행정 절차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제시외 건물 경계 불확실: 제시외 건물(약 325㎡)이 타인 소유 인접 토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별도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라. 맹지 및 도로 접합: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한 하천 필지를 통해 약 2~3미터 폭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확보되었으나,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도로 관련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 주변 토지 이용: 북측 인접 타인 소유 토지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및 건물(약 6.6㎡, 약 19.2㎡)이 소재하나, 본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또한 향후 경계 분쟁 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농림지역에 위치한 창고시설로, 토지 면적 1883㎡, 건물 면적 1176㎡(제시외 325㎡ 포함) 규모입니다.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로 이루어진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억 5천여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 낙찰 후에도 해당 토지 상의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사용, 존치 등)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토지의 자유로운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제시외 건물의 인접 토지 침범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물리적 확인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를 넘어, 법률 및 현장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시외 건물의 경계 문제 등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가. 농업·창고 시설로서의 잠재력: 농림지역에 위치하며, 온실 및 창고 시설이 있어 농업 관련 사업이나 소규모 창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나.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법정지상권 및 기타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 후 문제 해결 방안이 확보된다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역 개발 가능성: 포항시의 농촌 개발 사업 등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라. 전문가에게 적합한 물건: 법정지상권, 토지 경계 문제 등 복잡한 권리 및 현안이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포항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