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0460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502 창고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0460 [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502 창고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0460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248
• 감정가: 206,740,600원
• 최저가: 49,638,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창고시설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40460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248 | 감정가: 206,740,600원 | 최저가: 49,638,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046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0460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502

용도: 창고시설

감정가: 206,740,600원

토지면적: 3523.00㎡ (약 1065.73평)

건물면적: 225.60㎡ (약 68.25평)

건물 제시외면적: 378.00㎡ (약 114.35평) - 매각 제외

소유자/채무자: 최OO

채권자: 농OOOOOOOO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2(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백운면 사실조회회신)

4. "묵답, 양어장 및 일부 창고 부지임"

5. 제시외 건물(ㄱ, ㄴ)은 매각에서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의 '화산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 주변 경지정리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관내 교통편 및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기호(1)과 기호(2) 모두 북동측으로 구거를 경유하는 폭 약 3m 내외의 포장 농로에 접하고 있어, 물류 이동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인 최OO씨의 채무로 인해 농OOOOOOOO에서 신청한 건입니다. 소유권은 현재 최OO씨에게 있으며,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제시외 건물(ㄱ, ㄴ)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건이 '재매각'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었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권리 관계 및 현장 상태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가 분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국도를 따라 형성된 경지정리지대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의 가치는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창고, 보관, 유통, 가공 등) 또는 지역 기반 산업 시설로서의 활용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보다는 특정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생활정보

창고시설이라는 특성상 주거 목적의 생활 정보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적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은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도시 대비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한 농로를 통해 외부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상 필수 요건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은 현재 토지 또는 건물 상태가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을 나타내며, 복구 명령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운면 사실조회회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재매각' 이력은 이전 경매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넷째,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전북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에 위치한 본 창고시설 경매 물건은 농업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라는 명확한 선결 조건이 있으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재매각' 이력 등 추가적인 심층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제시외 건물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 관련 사업 또는 지역 기반 시설로서의 잠재력은 있으나,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험 관리 계획 수립 없이는 성공적인 투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가격 메리트 기대**: '재매각' 사건으로 인해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농업 연계 사업**: 주변 농경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농산물 보관, 유통, 가공 등 농업 지원 사업 시설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3. **기존 설비 활용**: 현황 '저온창고' 및 '저온저장설비'가 되어 있어, 추가적인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4. **토지 가치**: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토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 주변 시설 조사 (혐오시설 확인)

본 건 소재지인 전북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502 일대는 지도 및 관련 정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색 결과, 해당 물건지 인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납골당 등)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건 정보에 명시된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농림지역 관련 규제가 존재하므로, 해당 지역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최종적인 혐오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 확인은 현장 방문 및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