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1967 [1]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43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4타경11967 [1]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43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967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439
• 용도: 임야

밀양지원 경매3계 2024타경11967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439 | 감정가: 354,456,000원 | 최저가: 41,702,000원 | 용도: 임야

1. 밀양 지원 2024타경1196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4타경11967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438

용도: 임야

감정가: 354,456,000 원

토지면적: 20,085.00㎡ (약 6,076평)

토지 지분율: 전체 (20,085.00㎡) - 제공된 '2008500'은 전체 면적과 동일한 값으로, 전체 지분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농OOOOOOOOOOO (농협)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인접지와의 경계가 전반적으로 불분명하며 정확한 위치 및 경계구분 등은 측량 요함. 육안 식별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목록 1,5,7] 지적도 및 현황 맹지. [목록 2]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고, 북측 일부는 인접지(871번지)와 같이 이용중임.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평가 가격(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3]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1.2. 입지조건

본 건 토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에 위치하며, '평리복지회관'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펜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펜션과 캠핑장,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지역입니다. 일부 토지(기호4,6)는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에 위치하며, '상남초등학교' 북측 인근으로 중소규모 공장,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한 토지(기호2~4,6)가 있으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나,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 시 교통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농협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재매각' 건이라는 점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해당 분묘의 수호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개발 및 활용 시 분묘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재매각 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에서 유찰되었거나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기호1, 5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2, 3, 7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산지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기호4, 6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에 따른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의 주된 용도는 임야 및 농경지이므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된 업종의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펜션, 농경지가 분포하여 관광객이나 휴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계획관리지역 포함으로 향후 소규모 상업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인근은 중소규모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일부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편의시설 정보는 제한적이나, '평리복지회관'이 인근에 있으며, '상남초등학교'가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밀양시내의 주요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경계 불분명', '맹지'라는 점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정확한 토지 활용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고, 연고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최저매각가격에 감안된 평가액이지만, 분묘 처리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유무 확인을 위해 주변 지역을 검색한 결과, 해당 지역(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상남면 동산리) 인근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산업 폐수 처리 시설 등 직접적인 혐오시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공장 지역의 경우 배출 시설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영남알프스 인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임야로, 일부 계획관리지역 포함으로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 재매각, 맹지, 경계 불분명 등 다수의 권리 및 현황상 리스크를 안고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분묘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측량을 통한 정확한 경계 확인 및 면적 재산정 또한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재매각으로 인한 경매가 조정 가능성 및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큰 리스크 요인을 적절히 해결하고, 정확한 측량을 통해 토지 활용 방안을 면밀히 수립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소규모 주택, 펜션, 농가 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 잠재력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