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4855 [1]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126-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4855 [1]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126-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855
•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126-5
• 감정가: 1,211,803,000원
• 최저가: 593,783,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대구서부지원 경매5계 2024타경4855 |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126-5 | 감정가: 1,211,803,000원 | 최저가: 593,783,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485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4855 (1)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126-5

용도: 임야

감정가: 1,211,803,000원

토지면적: 26,777.00㎡ (약 8,101.5평)

토지 지분율: 26,777.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

채권자: 다OOOOOOOOOOOOOOOOOOOOOOO

주요 특징: 중복병합사건,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일괄매각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의 "유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기존 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일련번호 1~4번은 북측 및 서측으로 하향하는 완경사지를 포함한 임야 상태이며, 일부는 평탄하게 복구되었습니다. 토지 일련번호 5번은 서측 및 북측으로 하향하는 완경사지에 위치하나,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잡종지(공장 예정 부지) 및 일부 법면 상태입니다.

주요 도로는 동측(일련번호 1,2) 및 서측(일련번호 3~5)으로 폭 약 7~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용이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주OOOOOOO이며, 채권자는 다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중복 병합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목록 1~4, 11, 12번의 감정가는 입목을 포함한 가격이며, 목록 5번은 현황 잡종지입니다. 목록 8, 9, 10, 13번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목록 10번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 6~14번의 경우, 2021년 10월 19일 접수된 제14652호 지상권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상권이 경매 절차에서 말소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목록 14번에는 분묘가 소재하며, 감정가는 분묘 소재를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언급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토지 일련번호 5번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로,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지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유촌마을"과 같은 주거 지역과 소규모 공장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및 관리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조업 관련 시설 입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일련번호 5번은 공장 예정 부지로 조성된 잡종지 상태이며, 2019년에 건축 허가(신축 신고)를 득한 이력이 있어, 실제 공장 건축 및 운영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일련번호 1~4번 역시 2019년경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 토목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원상 복구된 임야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개발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향후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은 축산업 관련 시설 입지에 제약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쾌적한 환경 유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성주군 선남면은 농촌 및 일부 공업 단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물건지 인근의 "유촌마을"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소규모 공장이 입지해 있어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주변에 대규모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는 성주군 소재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개발 행위 취소 및 원상 복구: 토지 일련번호 1~4번은 과거 공장 신설 승인을 받고 토목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공장 신설 승인 취소 및 산림 원상 복구 명령으로 인해 임야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향후 개발 시, 행정 규제 및 복구 명령 이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 목록 14번 토지에 분묘가 소재하며, 이는 분묘기지권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토지 일련번호 5번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공장 예정 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이는 추후 건축물 허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관련 건축 법규 및 지자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토지 이용 제한: 여러 필지에 걸쳐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 승인 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있어 특정 용도 및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현황 도로: 목록 8, 9, 10, 13번 필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해당 필지의 소유권 행사 및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6.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치나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해 공장 등)이 인근에 소재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임야 및 잡종지 일괄 경매 물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승인 지역 등 산업 시설 입지에 유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공장 또는 관련 시설 부지로의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5번의 경우 공장 예정 부지로서 건축 허가 이력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과거 개발 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 이력, 분묘 소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 등은 투자 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리스크 요소입니다.

해당 물건은 개발 계획 및 인허가 사항, 토지 이용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승인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 지정은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공장 부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리적 이점 (잠재적): 성주군은 경상북도 내륙에 위치하여 타 지역으로의 물류 이동에 대한 잠재적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감정가 (잠재적): 토지 면적이 넓고, 현재의 개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감정가 대비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제반 리스크 해소 및 개발 성공을 전제로 함)

4. 주의사항 해소 시 가치 상승: 분묘기지권, 지상권 등 권리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고, 공부와 현황의 차이가 해소된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된 점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