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59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31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59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31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6596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314
• 감정가: 555,366,000원
• 최저가: 93,340,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임야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5659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314 | 감정가: 555,366,000원 | 최저가: 93,340,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59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59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314

용도: 임야

감정가: 55,536,600원

토지면적: 39,669.00㎡ (약 12,015.68평)

토지 지분율: 39,669.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유OOOOOO

채무자: 유OOOOOO

채권자: 주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 (분묘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감정평가서 요약 요향표: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 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급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조림"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상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상대보호구역, 임업용산지(2018-12-28)임.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 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의 남동측 인근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전, 답,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비교적 한적한 농촌 및 임야 지역입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물건은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해야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유OOOOOO)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입니다.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도 명시되어 있듯, 분묘의 소재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 시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동산면 조양리는 춘천시내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도심 상권과는 분리되어 있으나,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면소재지의 생활 편의 시설은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지역은 전, 답, 임야가 많아 전원생활 및 농업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조양리 일대에는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기반 시설 개선이 예상됩니다 (2024.09.03 기사).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통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춘천 시내로 나가야 다양한 상업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인근에는 조양초등학교, 동산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춘천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의료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춘천숲자연휴양림이 동산면 군자리에 위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맛집 정보로는 '요리마을', '그린나래라비에벨CC대식당' 등이 언급되나, 이는 주로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정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지적상 맹지'라는 점과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맹지의 경우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묘기지권은 해당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나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검색 결과, 춘천 동산면 조양리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시설의 잠재적 입지는 지역 환경 및 주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이슈의 진행 상황 및 입지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가 급경사의 사다리형으로 "조림" 상태라는 점도 개발 및 활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종합 의견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본 임야 물건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적상 맹지이고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급경사 지형이라는 점 등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다만, 농림지역으로 향후 산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양리 일대의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추진 등 지역 기반 시설 개선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상권이나 편의 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이슈는 지역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넓은 임야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넓은 면적의 임야: 조림 상태로 향후 산지 개발 계획이나 활용 방안 모색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자연 친화적 환경: 춘천 숲자연휴양림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3. 지역 기반 시설 개선 가능성: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지역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분묘기지권 가능성, 급경사 지형, 잠재적 혐오 시설 입지 이슈 등 극복해야 할 단점들이 명확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보다는 개인적인 임야 활용이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다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