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5타경404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663-1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5타경404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663-1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군산지원 경매2계 2025타경40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663-1 | 감정가: 265,134,360원 | 최저가: 185,594,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군산지원 2025타경404 (1)이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663-1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는 265,134,36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유OOOOOOOOOOO,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은 0.00제곱미터(약 0.00평)이며, 건물면적은 268.01제곱미터(약 81.07평)입니다. 이 물건은 건물의 지분 26801/26801 전체와 토지 지분 0/0 전체가 매각 대상이나, 토지면적이 0.00제곱미터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 건물만 매각되는 특수 물건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1.3. 건물의 구조 및 이용 상태

본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으로, 외벽은 벽돌노출쌓기 및 강화유리, 내벽은 페인트 및 타일 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용 중이며, 4층은 계단실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천정형 냉·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입지조건 및 상권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이 소재하는 경암동 지역은 군산시 내에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주변 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은 현장 답사를 통해 파악해야 하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맞게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상권분석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주변의 주거 인구 및 소규모 업무시설 밀집도에 따라 상권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현재 임대 관계는 미상인 상태이므로, 잠재적인 임차 수요 및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주변 시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2.3. 생활정보 및 혐오시설

구체적인 생활 편의시설(학교, 병원, 은행, 마트 등)과의 거리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색된 정보만으로는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잠재적인 마이너스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분석

본 건은 '건물만의 매각'이라는 가장 큰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학교법인 군산광동학원'으로 확인되며,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다릅니다. 이는 민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매우 특수한 권리 관계를 형성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토지소유자가 학교법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토지의 사용 승낙 또는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소송 및 수년간의 지료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로 인해 매각가 대비 감정가가 높게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건물만 매각되는 특수 물건이라는 점에서 일반 물건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가가 265,134,36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해 유찰이 반복될 경우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4.2.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상 매우 높은 난이도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의 위험 또는 장기간의 지료 소송 등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 전 법률 전문가(경매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면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으며, 특수 물건 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므로, 낙찰 후 명도(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과정에서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