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5타경100333 [1]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명리 488-1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명리 소재 ""학가산온천""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아파트,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교통상황

본건 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 및 본건 내부로 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주거용지(2024-07-11),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7-11),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실제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없음.

물건 비고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추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5타경100333 (1)

*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농협은행 (추정)

* 감정가: 353,338,000원

* 매각대상: 토지매각

*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명리 488-1

* 공부상 용도: 전

* 토지면적: 2542.00㎡ (약 769.00평)

* 건물면적: 0.00㎡ (없음)

1.2. 토지 상세정보

* 토지면적: 2542.00㎡ (약 769.00평)

* 토지제시외면적: 0.00㎡

*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주거용지(2024-07-11),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7-11),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 및 본건 내부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건물 상세정보

* 건물면적: 0.00㎡

* 건물제시외면적: 0.00㎡

* 건축물대장상 정보: 해당 사항 없음 (토지만 매각 대상)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명리에 소재하며, "학가산온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아파트,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2. 교통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분석

3.1. 등기부상 권리관계

* 말소기준권리: 농협은행 근저당 (접수일자: 2012-11-19,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입니다.

* 기타 등기사항: 소유권이전(1964-08-17), 지상권설정(2012-11-19, 농협은행, 말소), 임의경매개시결정(2025-05-07, 농협은행, 말소) 등의 권리 내역이 있습니다.

* 매각으로 인한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근저당, 지상권,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물건명세서 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해당 지상권은 '말소' 처리되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임차인 현황

* 임차인: 권

* 보증금: 0원

* 차임: 0원

* 대항력: 없음

* 인수되는 임차보증금: 0원. 임차인이 존재하나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이 없어 인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4. 상권분석

4.1. 주변 환경

본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주거, 농경지, 임야 등이 혼합된 형태의 농촌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소규모 점포나 생활 편의 시설이 주로 분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가산온천"이라는 관광 자원 인근에 위치하여 휴양 및 관광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2. 개발 잠재력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생활정보

5.1. 편의시설 및 인프라

"학가산온천" 인근에 위치하여 관련 시설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다만, 본 물건이 위치한 서후면 명리 지역의 구체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현황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경우, 보다 전문적이거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안동 시내 또는 인근 읍내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므로, 매수인은 농지법에 의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 처리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6.2.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물건명세서 상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위에 실제 존재하는 건물(제시외 건물 포함)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기부상 별도의 지상권은 말소 예정이나, 법정지상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3.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상기 법정지상권의 불확실성과 연관하여,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 등이 존재할 경우, 추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4. 토지 현황 (이용상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매수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나 이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5.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 토지는 '일부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축산업 관련 개발을 고려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혐오시설 존재 여부

주변 지역에 혐오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검색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한 확인이 권장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안동시 서후면 명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학가산온천"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특정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주택지가 혼재된 농촌 지역이며, 차량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상 대부분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그러나 본 물건은 농지법에 따른 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라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며,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및 '원상회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토지 현황이 공부와 달라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이용 가치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투자 포인트

* "학가산온천" 인근의 관광 및 휴양 자원에 대한 접근성.

* 계획관리지역,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한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

*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 권리 분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단, 법정지상권은 별도 검토 필요).

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은 인수되는 보증금이 0원이므로, 감정가 353,338,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위에 명시된 법적 리스크(농지취득,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원상회복 가능성) 및 토지 현황(일부 도로 활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인근 유사 토지의 최근 실거래가 및 시세 조사.

*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심층 검토 및 자문.

* 토지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파악 및 소유 관계 확인.

* 향후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

* 현장 답사를 통한 실제 이용 가치 및 잠재적 문제점 확인.

상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예상 입찰가를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충분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