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3타경7125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347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3타경7125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347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7125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월림로 346-25
• 용도: 단독주택

제천지원 경매2계 2023타경7125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월림로 346-25 | 감정가: 1,232,033,900원 | 최저가: 322,970,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3타경7125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347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232,033,900원

토지면적: 7687.00㎡ (약 2325.90평)

건물면적: 1274.16㎡ (약 385.48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이OOO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윤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춘천방향)"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 주변의 농경 및 임야지대로,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나 다소 불편함이 있는 시 외곽 농촌 지역에 소재합니다. [cite:summary] 본건이 속한 일단의 토지는 제천관광농원 내 시설(공연장, 캠핑장, 한옥펜션 등) 부지 중 일부이며, 일부 필지는 관광농원 내 진입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cite:summary] 인접 도로 상태는 단지 내부도로를 이용하며,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지방도(세거리로)와 연결됩니다. [cite:summary]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봉양읍 장평리, 신동, 왕암동 일원에서 추진 중이며, 고속도로 IC에 인접한 접근성 좋은 위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향후 지역 개발 및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 중이며, 소유자는 이OOOOO, 채무자는 이OO, 채권자는 윤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재매각 사유가 있습니다. '중복병합사건'은 여러 경매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진행됨을 의미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은 이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이 취소되어 다시 진행되는 경우로, 이전 경매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해당 토지를 농업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권리분석 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목록1과 목록7에 제시외 물건(카라반, 목조데크, 창고)이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제천관광농원 내 일부 부지로, 농경지 및 임야와 인접한 전형적인 농촌 및 관광지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cite:summary] 제천관광농원은 방문객들에게 농촌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련 관광객 수요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변에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배후 수요나 관련 상권 변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변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라기보다는 관광 및 농업 관련 기반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제천시 봉양읍으로, 시 외곽 농촌 지역에 속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cite:summary] 인근에 제천휴게소(춘천방향)가 있어 고속도로 이용은 편리합니다. [cite:summary]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향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생활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은 이전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중 일부(카라반, 목조데크, 창고)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한 토지 이용의 제약이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제천시 봉양읍 일부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재처리 공장 신설 등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향후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이 이러한 시설과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관광농원 내 단독주택 부지로, 넓은 토지 면적과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개발 호재를 고려할 때 잠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어려움,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제약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권리 분석,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7687.00㎡ (약 2325.90평)의 넓은 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개발 또는 사업적 목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관광농원 내 위치: 기존 관광농원 내 부지라는 점은 시설 활용 및 관광객 접근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지역 개발 호재: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주변 개발 계획은 향후 지가 상승 및 지역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므로, 별도의 명도 및 건축물 처리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감정가 대비 고려: 재매각 물건인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시외 매각 제외 물건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