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1타경32452 [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 가동호 공장 경매
매각기일: 2026-03-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1타경32452 [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 가동호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1타경32452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길 55
- 용도: 공장
충주지원 경매2계 2021타경32452 |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길 55 | 감정가: 4,123,721,150원 | 최저가: 4,123,721,150원 | 용도: 공장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1타경32452 (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384 가동호 상우리
용도: 공장
감정가: 4,124,641,150원
토지면적: 13,877.00㎡ (약 4,197.41평)
토지지분: 13,877㎡ (약 4,197.41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소재 "감곡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북동측 인근에 "감곡IC"가 있어 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공장, 사무실, 기숙사, 창고, 기계실 등)로 이용 중입니다. 일부 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측과 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해 있습니다.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지역은 대체로 공업, 농업,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으로, 검색 결과 상 즉각적으로 파악되는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특이사항:
* 유치권: 주식회사 부강케이블로부터 공사대금 및 채권 금 448,589,843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피담보채권이 금 114,130,000원에 국한된다는 판결문이 제출되었습니다.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동화물건: 본 건은 유동화된 물건입니다.
주의사항:
* 일괄매각: 토지 및 건물이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제시외 건물 등(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2023. 2. 20. 변경)
* 기계기구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308호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 매각 제외: 목록1 지상 소재 이동식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현황 도로: 목록 2, 3은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은 '도로'입니다.
* 소재지 오류: 목록 8~13은 공부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 384-4, 384-5, 384-6, 384-7' 지상에 소재하나, 실제는 목록 8~12는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 지상, 목록 13은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4-4'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진입로 문제: 본건 공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판결(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8629)이 있습니다.
* 토지 침범: 본건 건물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83번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물 사용상 제한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결문(2023.12.06)이 제출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음성군 감곡면의 소규모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산업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 어우러진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감곡IC"가 인접해 있어 물류 이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공장으로서의 기능 및 운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통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 입지로서의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공장 시설에는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및 식당 시설은 공장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부광케이블, 정명케이불, 대한장애인복지회"가 임차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임대 내역은 미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권리 관계의 복잡성: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타인 토지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판결, 건물 일부의 타인 토지 침범 등 복잡한 권리 관계는 낙찰 후 인수 및 해결해야 할 법적,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진입로 문제: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진입로는 향후 사용 권한 확보 또는 보상 문제 발생 시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 토지 침범 문제: 건물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건물 사용상 제약이나 철거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도로) 및 건물의 실제 소재지 오류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의 차이는 매각 진행 및 향후 재산권 행사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 피담보채권 확정: 유치권 신고 금액이 판결로 일부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채무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공장 부지 및 건물입니다. "감곡IC"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 및 물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토지 침범, 진입로 불법 점유 등 다수의 복잡한 권리 문제와 공부상 오류가 존재하여, 낙찰자가 해결해야 할 법적, 행정적 과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진입로 문제와 타인 토지 침범 문제는 향후 건물의 사용 및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명확한 권리 분석과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감곡IC" 인근의 지리적 이점: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공장 용도에 적합한 입지: 주변 환경이 공장 운영에 적합한 소규모 공장지대입니다.
* 일괄매각으로 인한 부지 확보 용이성: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함으로써 부지 확보 및 활용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잠재적 개발 가치: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따라 부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