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915 [1]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산40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915 [1]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산40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거창지원 경매1계 2024타경11915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산40 | 감정가: 33,511,000원 | 최저가: 8,408,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특성 분석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4타경11915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산40

용도: 임야 (토지매각)

감정가: 33,511,000원

토지면적: 10,810.00㎡ (약 3,269.53평)

1.2. 물건의 특성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감정평가서상 부정형의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이며,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지분율 100%)입니다.

1.3. 면적 정보

총 토지 면적: 10,810.00㎡ (약 3,269.53평)

건물 및 제시외 물건 면적: 0.00㎡ (매각대상에 포함된 건물 없음)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는 "대황마을" 남측 및 남서측 주변에 위치합니다. 부근은 자연림이 주를 이루며 인근 마을 내 주택과 주변 농경지(전, 답)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산간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입지이며, 인근 다곡리 일원은 과거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최종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2.2. 교통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나, 인근 필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인접 도로상태 및 혐오시설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인근 필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추후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도로 사용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혐오시설: 인근 다곡리 대황마을은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대황령)가 있으나, 이는 마을 유래에 대한 정보이며 직접적인 혐오시설(예: 축사, 폐기물 시설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및 경매 구분

매각대상은 토지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3.2. 권리관계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제공된 정보상으로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지분은 100%로 확인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다고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 및 경매 진행 자체에는 특이한 권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3. 법정지상권 및 기타

제시목록 외의 물건(건물 등)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임야의 특성상 임차인으로 인한 명도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림에 위치한 임야로, 상업시설이나 도심 생활권과는 거리가 멀어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활정보: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함양군 서하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연인 생활 또는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는 적합한 한적한 환경입니다.

5. 법적 규제 및 잠재적 리스크

5.1. 토지이용계획 분석 (핵심 리스크)

본 토지는 용도지역이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일부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 및 임업 생산을 위한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산지구분: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 시 임업용산지 부분은 개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축종 제한) 및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지번별 용도지역의 세부 면적과 해당 조례를 통해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2. 잠재적 리스크

맹지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또는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도로사용승낙 및 통행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 및 개발 비용: 토지의 지형이 급경사여서, 향후 개발 시 토목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임업용산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토지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에 제약이 많습니다.

6. 종합 의견

본건 임야는 감정가 약 3천 3백만 원대의 대규모(약 3,270평) 산지입니다.

현재 맹지이며 급경사 지형이고 농림지역/임업용산지 등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묶여 있어, 단기적인 개발이나 일반적인 주택 건축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가치는 낮은 감정가로 넓은 면적의 자연림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거나, 규제 범위 내에서 주말농장, 임산물 재배, 자연 휴양 목적 등 보전 및 자연 친화적인 활용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전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및 현장 답사를 통한 진입로 확보 가능성 타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7. 투자 포인트

7.1. 대면적 확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정가(㎡당 약 3천 원대)로 1만㎡ 이상의 넓은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2. 일부 계획관리지역 포함

복잡한 규제 속에서도 일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7.3. 장기 보전 및 임업 투자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에 중점을 둔 임업 투자나 장기적인 산지 관리 목적으로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