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319 [1]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57-5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319 [1]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57-5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2319 |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57-5 | 감정가: 36,113,000원 | 최저가: 17,695,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31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319 (1)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57-5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36,113,000 원

토지면적: 744.00㎡ (약 225.06평)

토지 지분율: 74400 (지분매각 대상)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92.80㎡ (약 28.07평) - 주건축물

건물 지분율: 9280 (지분매각 대상)

건물 제시외면적: 20.38㎡ (약 6.16평) - 주건축물 부속 면적

매각대상: 토지/건물 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류OO

채무자: 류OO

채권자: 유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이나, 토지와 건물의 지분만 매각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중 파이프조 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토지 현황상 대지 및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사전에 소관 행정기관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초평초등학교가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순수한 농촌 지대로, 주택과 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있어 대중교통 및 도로 이용이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인접 도로에 비해 높낮이가 평탄한 사다리형이며, 현재 단독주택 부지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유OO의 신청으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류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 사항은 토지와 건물의 지분만 매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인 토지(전)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물건 소재지는 순수 농촌 지대로,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상권 형성보다는 전원생활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초평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지역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 초평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 진천읍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병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시설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본건은 토지와 건물의 지분만 매각되는 '지분매각'입니다. 소유권이 공유되어 타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거나, 향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가 있을 경우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 소유자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토지의 일부가 '농지(전)'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시외 건물 중 '파이프조 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경계 확인 및 시설 이용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군사시설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319 (1) 물건은 진천군 초평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6,113,000원으로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토지와 건물 지분만 매각된다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요성,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그리고 군사격장 소음대책구역 편입 등 여러 복합적인 권리 및 환경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물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 분석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초기 투자 부담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환경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3. 향후 타 공유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공유자들과 협의를 통해 재산권을 명확히 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농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농업 활동이나 관련 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