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113256 [1]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202-1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3타경113256 [1]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202-1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13256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202-1
• 감정가: 27,456,000원
• 최저가: 5,758,000원
• 유찰 횟수: 7회
• 용도: 도로

창원지방법원 경매9계 2023타경113256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202-1 | 감정가: 27,456,000원 | 최저가: 5,758,000원 | 용도: 도로

1.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11325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113256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202-1

용도: 도로

감정가: 27,456,000원

토지면적: 96.00㎡ (약 29.04평)

토지 지분율: 96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제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주의사항: 본건은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 중 일부이며, '비법정도로'에 해당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소재 명법1통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 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김OO 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 제OOOOOOO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추가적인 권리 관계 등은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1.4. 상권분석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202-1번지 일대는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대규모 상업지구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기존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합된 형태를 보입니다. 본건은 도로이므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지역 내 교통 흐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조용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학교, 병원,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은 '비법정도로'라는 점입니다.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의미하며, 법정도로와 달리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용 및 관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있어 건축 행위 등에 제한이 따릅니다. 도로 부지의 특성상 사유지이지만 공공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에 위치한 토지(도로)로, 감정가는 2,745만 6천원입니다. '비법정도로'라는 특수한 용도와 법적 지위는 투자 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 또한 제한적입니다. 다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도로로서의 기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소액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비법정도로 소유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받거나, 향후 법정도로 지정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정도로의 법적 문제와 규제 지역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김해시 명법동 일대는 산업단지(서김해일반산업단지 등)와의 근접성 등 지역 개발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나, 본건 토지의 직접적인 수혜 여부는 추가적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