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2189 [3]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41-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2189 [3]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41-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189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41-6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3계 2023타경2189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41-6 | 감정가: 8,959,000원 | 최저가: 1,315,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3타경2189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3타경2189 (3)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41-6

용도: 전 (농지)

감정가: 8,959,000원

토지 면적: 289.00㎡ (약 87.43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전체)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군OOO

재매각: 해당 (이전 매각 실패)

1.1. 1.주요 특징 및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소하천구역: 가곡천이라는 소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형질변경 가능성: '불법 형질변경 시 원상복구 의무 및 회복명령 가능성'이 법수면 사실조회서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복구 비용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적도상 맹지: 해당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직접 접해 있지 않아, 토지 이용 및 건축에 제약이 따릅니다.

재매각: 이전 경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1.1. 2.토지 이용 및 현황

본건 토지(289.00㎡)는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새터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평지와 완경사가 혼합된 지형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거나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인 상태로 설명되어 있으나, 본건의 현재 용도는 전(밭)입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3.입지조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새터마을입니다.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주택과 농경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적도상 맹지라는 것으로, 도로 접근성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1.1. 4.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 님입니다. 채권자는 군OOO 입니다.

등기부상 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부동산은 매각 이후 말소되는 권리들이 많습니다. 다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1.1. 5.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전(밭)으로, 주변은 주거 및 농업 활동 중심의 환경입니다.

따라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멀며, 부동산의 가치는 농지로서의 기능이나 전원생활 관련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1.1. 6.생활정보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마을 내 편의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생활의 편리함은 차량 이용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이나, 편의시설 접근은 차량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1.1. 7.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해당 토지가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제출이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수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2. 맹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토지 이용(예: 건축) 및 접근성에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통행권 확보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하천구역 편입: 가곡천 소하천구역에 해당되어, 하천 관련 법규에 의해 개발 및 이용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불법 형질변경 위험: 불법 형질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 및 관련 처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재매각 사유: 이전 경매에서의 유찰 또는 문제 발생 등 재매각 사유를 파악하여, 동일한 위험이 본 경매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 8.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의 농촌 마을에 소재한 289.00㎡ 규모의 전(밭)입니다. 감정가는 895만 9천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적도상 맹지, 소하천구역 편입, 불법 형질변경 가능성 등 다수의 중대한 제약사항과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맹지라는 점과 농지 관련 법규는 토지의 활용성을 크게 제한하므로, 투자 목적보다는 농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경작 목적이나, 맹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경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1. 9.투자 포인트

1. 소액 투자 가능성: 895만 9천원이라는 낮은 감정가는 소액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농업 목적 활용: 함안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가치 상승 (매우 신중한 접근 필요): 만약 향후 주변 지역 개발 계획과 맞물려 맹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제한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망이 불투명하며, 앞서 언급된 여러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