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2189 [2]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19-3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2189 [2]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19-3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189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19-3
• 용도: 대지

마산지원 경매3계 2023타경2189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19-3 | 감정가: 23,436,000원 | 최저가: 4,914,000원 | 용도: 대지

1. 마산지원 2023타경218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3타경2189 (2)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019-3

용도: 대지

감정가: 23,436,000원

토지면적: 180.00㎡ (약 54.45평)

토지 지분율: 18000 (해당 정보의 정확한 의미 확인 필요,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권리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98.70㎡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군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제시외 건물(단독주택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가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1.2.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새터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 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평가상 기호 2, 3번 토지 상태로 추정)

인접 도로상태: 토지의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에 해당합니다. (기호 4번 토지의 경우 소하천구역에 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해야 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새터마을에 위치한 농촌 지역의 대지입니다. 주변은 한적한 주택가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는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님입니다. 채권자는 군OOO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과 '재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 대상이므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토지로, 상업 시설이 밀집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이나 농산물 관련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권이나 중심가 접근성은 낮으나,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입지입니다.

1.6. 생활정보

함안군 법수면 지역은 농촌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해당 지역 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환경은 조용하고 쾌적한 편이며, 농경지와의 인접성으로 인해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이는 토지 매입 후에도 건물 소유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거나, 토지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단독주택 등) 매각 제외' 조항은 해당 건물이 토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향후 철거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이전 경매에서 유찰된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감정평가서상 '기호 4' 토지가 소하천구역이며 맹지라는 점은, 해당 물건이 이와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주변 토지 이용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안군 법수면의 대지로서, 토지 자체의 가치는 있으나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며 제시외 건물이 가격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 영향력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만약 성립되지 않거나 해결 가능하다면 토지 자체의 개발 또는 활용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고 있다는 점은, 법적 문제가 해소될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농촌 지역의 한적한 주거 환경이나 소규모 농업 관련 시설 부지로의 잠재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정지상권 관련 리스크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