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556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산29-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2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556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산29-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556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산29-2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5계 2025타경20556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산29-2 | 감정가: 458,233,000원 | 최저가: 320,763,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5타경20556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978-1
용도: 전 (현황 대부분 토지임야 상태)
감정가: 45,823,300원
토지면적: 25,570.00㎡ (약 7,735.7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동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지적도상 맹지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으며, 지상 입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 목록2는 자연림 상태로 입목 포함 평가되었고, 분묘 3기 소재하며 추가 분묘 가능성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소재 ‘미림소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곳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어려워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지 않으며, 교통 상황 역시 보통입니다. 인근에 함안산업단지(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9-1번지 일원)가 조성되어 있으나, 본 물건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과거 군북면 일원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추진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지역 내 환경 시설에 대한 민감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군북면 박곡리 일원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 지역 내 폐기물 관련 시설의 위치 및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분묘의 이장 등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및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의 직접적인 통행이 불가능하며, 인접 토지와의 관계 및 통행로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시 자생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며, 두 개의 목록 모두 토지임야 또는 자연림 상태로 현황과 공부상 지목(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 건은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권 형성이 미미한 지역입니다. 인근에 함안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 연계성은 낮습니다.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을 고려할 때, 전원생활 또는 농업 관련 활동을 위한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하며, 차량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주변에 주거 단지나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계획하거나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생활이 가능한 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서류이며, 미비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2. 분묘: 분묘 3기가 확인되었고, 추가 분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이장 비용 및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맹지: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통행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4. 현황-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토지임야 또는 자연림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이용 계획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환경 시설 관련 민감성: 과거 지역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및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관련 이슈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역 개발 또는 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감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의 한적한 자연림 및 토지 임야 지역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25,570.00㎡(약 7,735.7평)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맹지이며 분묘가 소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 점, 현황과 지목의 차이 등 여러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넓은 토지를 활용한 전원생활, 주말농장, 혹은 특정 목적의 토지 개발(농지 이용 계획 검토 필요) 등을 고려한다면 잠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명시된 권리 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통행로 확보 방안, 분묘 처리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면적의 토지 확보: 7천 평이 넘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연 친화적 입지: 주변이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원생활이나 농업 목적의 토지 활용에 유리합니다.
3. 잠재적 개발 가능성: 농지 이용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활용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맹지 및 분묘 문제 해결 필수)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