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5타경51310 [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52-2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5타경51310 [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52-2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310
•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52-21
• 용도: 답

서산지원 경매6계 2025타경51310 |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52-21 | 감정가: 728,506,000원 | 최저가: 356,968,000원 | 용도: 답

1. 서산지원 2025타경5131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5타경51310 (1)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52-21

용도: 답 (전답)

감정가: 728,506,000원

토지면적: 8471.00㎡ (약 2,562.4평)

토지지분: 8471㎡ (약 2,562.4평)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건물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고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소재 '슬항2리마을회관'에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광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고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특별한 인수되는 권리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제시된 정보에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본건의 경우,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창고 등)에 대한 법정지상권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토지 자체의 이용 및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인근에 마을회관과 일부 주택, 공장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도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당진 시내 및 주요 생활권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생활 편의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1.5. 토지 상세 정보

토지는 부정형의 대체로 평탄한 지세이며, 현재 답(전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지적도상 맹지 상태이나 인접한 국·공유지(152-6, 152-5)를 통해 도보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나,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광구 등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만을 낙찰받게 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필: 농지로 분류되어 있어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권리 분석이 요구됩니다.

* 맹지 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관계 및 통행로 확보 방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 인접 공유지를 통한 접근 가능성은 제시되어 있음)

* 광구 지정: 광업법상 광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추가적인 제한이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의 계획관리지역 내 답 토지로, 감정가는 7억2천만원대입니다. 넓은 면적을 가진 토지이며, 차량 접근 및 농기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법정지상권 존재 가능성, 맹지 상태 등은 낙찰 후 추가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 요건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접 토지를 통한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 농업 관련 시설 부지 또는 기타 개발 잠재력: 주변 환경 및 토지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농업 관련 시설 부지 또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건 인근에서 직접적인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축사 관련 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서산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