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6793 [1]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산14-2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6793 [1]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산14-2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6793
•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산14-20
• 용도: 전

진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36793 |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산14-20 | 감정가: 490,245,000원 | 최저가: 200,805,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36793 (1)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산14-20

용도: 전 (농지)

감정가: 490,245,000원

토지면적: 3575.00㎡ (약 1,081.47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포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추가사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목록1] 지적도상 맹지

[목록2] 콘크리트포장된 폐도로 상태

[목록4] 도로 등 지적이 분할되면서 자투리로 남겨진 토지

[목록5] 북동측 일부가 접면 필지 등과 일단으로 택지로 조성되어 있고 북서측으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69-15)변을 따라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이용 중 폐도상태

[목록3~5]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1.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검섬삼거리에서 동측으로 직선거리 약60-190미터 지점에 산재하여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군데군데 펜션,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안변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인근에는 해안가를 따라 자연 경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3. 교통상황

기호1 물건지는 인근까지, 기호2-5 물건지까지 자동차 등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지역 특성상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4. 토지이용 및 형태

기호1은 북동측으로 완만하게 경사지거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수풀이 우거진 상태입니다.

기호2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된 폐도로 상태입니다.

기호3은 아카시아 등 잡목 및 수풀이 우거진 묵은 농경지 상태입니다.

기호4는 도로 등으로 지적이 분할되면서 자투리로 남겨진 묵은 농경지 상태입니다.

기호5 또한 아카시아 등 잡목 및 수풀이 우거진 묵은 농경지 상태입니다.

특히, 북동측 일부는 접면 필지와 함께 택지 후보지로 조성되어진 상태이며, 북서측으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69-15도로)변을 따라 콘크리트 포장된 종전 도로로 이용하다가 현재는 폐도가 된 상태로, 상당 기간 묵은 농경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5.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기호2와 5 물건지는 북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세로[69-15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과 4 물건지는 남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세로[69-15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 및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기호1, 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공익용산지

기호3-5: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이는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향후 개발 또는 활용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제시외 물건 및 공부상 차이

제시외 물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부와의 차이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본건 토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임대 관계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집행 시 임대 현황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9. 입지조건

본건은 사천시 서포면의 해안변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일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펜션,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생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맹지 및 폐도 등 지리적 제약과 더불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있어 입지 활용 방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나, 맹지라는 점은 진입로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1.10.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채권자는 포OOOOOOO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특이사항으로 재매각 건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관련 자격증명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상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1.11. 상권분석

현재 본건의 주위 환경은 전원적인 농경지대 및 산재된 주택, 펜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안변 농경지대로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상업 시설이나 농산물 판매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상권의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 주변 개발 계획이나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잠재적 가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2. 생활정보

본건은 사천시 서포면 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 생활 편의시설은 도보 거리 내에 밀집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정기적인 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 인근 주요 도로망을 통해 사천시내 및 기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원생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편리한 도시 생활 인프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13.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입니다. 또한,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폐도 및 묵은 농경지 상태로, 직접적인 활용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개발, 농업 방식 등에 있어 법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주변에 뚜렷한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검색되지는 않았으나, 농경지 및 자연보전지역 특성상 축사 등과 같은 시설이 인근에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 또한 이전 경매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므로, 더욱 면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14. 종합 의견

본건은 사천시 서포면의 해안변 농경지에 위치한 토지로, 경매 절차상 재매각되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맹지, 폐도, 그리고 엄격한 환경 및 관리 규제(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로 인해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는 묵은 농경지 및 폐도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투자와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위 환경은 전원적인 농촌 및 해안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15.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희소성 있는 해안가 인근 토지라는 점과 잠재적 개발 가능성(택지 조성 일부)입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은 앞서 언급된 여러 제약 조건들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맹지 해소 및 농지 취득 자격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평가된 토지로서의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