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495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916-4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4953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916-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495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916-4
- 감정가: 452,917,000원
- 최저가: 221,929,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2495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916-4 | 감정가: 452,917,000원 | 최저가: 221,929,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2495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24953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916-4
용도: 전 (농지)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진OOOOO
감정가: 45,291,700원
토지면적: 727.00㎡ (약 219.98평)
토지 지분율: 72700 (이는 면적과 동일하여 전체 지분으로 보입니다.)
건물 및 제시외 면적: 해당 없음 (건물 면적 0㎡)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재리는 아름다운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으며, 비양도가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 위치하여 맑고 화창한 날이 많으며, 주변에 오름과 올레길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풍부합니다. 새별오름, 한림공원, 곽지해수욕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관광 및 여가 활동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박OO님이며 채무자 또한 박OO님입니다. 채권자는 진OOOOO님입니다.
물건의 특이사항으로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 여부 및 그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건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지인의 농지 취득 시 기대 소득률 등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관청에 재확인 및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등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협재리는 제주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협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에는 다양한 카페, 식당, 숙박 시설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전' 용도의 농지이나,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도시계획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경작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지역은 마을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등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 소재지인 협재리는 제주시 한림읍에 속해 있으며, 제주 서부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협재 해수욕장, 금능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해변이 인접해 있으며, 한림공원, 새별오름 등 자연 친화적인 관광 명소들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한림읍 소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차량으로 약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제주 시내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에 속합니다:
-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층·중층 주거의 용도 등 일반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층수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 고도지구(20M 이하): 건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구역입니다.
-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좁은 도로에 접해 있으며, 이는 건축 및 개발 시 도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1.7. 건축 규제 관련 정보
주변 지역의 건축 관련 규제 완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본 물건은 고도지구 및 소로3류(저촉)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건축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 유치권: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낙찰 후 인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특히 외지인의 경우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발급 실패 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제한: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 소로3류(저촉) 등의 지역·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축 및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경작되지 않는 농지: 현재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지이므로, 농지법상 의무 경작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제시외 물건: 토지 지상에 조경수(코코스야자, 유카)가 식재되어 있으나, 매각물건 명세서상 제시외 물건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으므로 인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아름다운 관광지인 협재리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유치권 신고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라는 두 가지 주요 난관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주도의 경우 발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치권 또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인수 여부 및 예상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협재리라는 입지적 이점과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제2종일반주거지역 포함)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권리 분석 후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지로서의 높은 인지도: 제주 서부의 주요 관광 명소인 협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여 미래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포함: 향후 도시계획 변경 시 주거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현재 감정가는 45,291,700원이며, 유찰 진행 시 추가적인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경매 진행 상황 및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치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사항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경매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