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05 [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814-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105 [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814-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5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814-4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5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814-4 | 감정가: 51,638,400원 | 최저가: 33,049,000원 | 용도: 임야

1. 제천지원 2025타경10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105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814-4

용도: 임야

감정가: 51,638,400원

토지면적: 2151.60㎡ (약 650.88평)

토지 지분율: 토지 전체 (1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수OOOOOOOO

1.2.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소월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 토지는 부정형의 임야로, 일부 구거(하천 등 물이 흐르는 땅)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상태: 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지역 500m) 및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토지 임야 및 일부 구거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소월마을’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으며,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가 있어 기본적인 교통은 용이한 편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이OO입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황상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여 낙찰자가 해당 권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매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소재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위 환경이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니며, 생활 편의시설 등은 인근 마을 또는 제천 시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주거 및 생활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 제천 시내 방면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근 ‘소월마을’의 생활권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라도 분묘의 수호 및 봉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 등에 대해 분묘 연고자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등)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천시 백운면에 위치한 임야로,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분묘기지권이라는 강력한 권리상의 제약과 일부 구거 이용,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등 여러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 이러한 요인들이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 능력과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는 토지의 경우, 낙찰가율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분묘 연고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장 등이 성사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활용 계획(예: 농업용, 임업용 등)에 따라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9. 주변 시설 확인 (혐오시설 관련)

현재 제공된 정보 및 검색 결과만으로는 인근에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특별한 혐오시설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