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3063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6-20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3063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6-20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3063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6-20
• 용도: 대지

고양지원 경매6계 2025타경63063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6-20 | 감정가: 332,143,000원 | 최저가: 162,750,000원 | 용도: 대지

1. 고양지원 2025타경6306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63063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96-6

용도: 대지

감정가: 332,143,000원

토지면적: 1369.00㎡ (약 414.12평)

토지지분: 1369㎡ (약 414.12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3은 지적상 맹지임

3. 목록5 지상에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1.2. 감정평가 요약

1.2.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월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일대는 기존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1.2.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 남측 하향의 삼각형 토지로, 현재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4): 남측 하향의 부정형 토지로, 현재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1.2. 4. 인접 도로상태

기호(3): 지적상 맹지입니다.

기호(4): 기호(1),(2)와 접하여 외부로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5): 남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동측으로 기호(2)와 접하고 있습니다.

1.2.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해당됩니다.

기호(1),(2)는 건축법상 도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호(2),(5)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미터 위임) 지역에 해당됩니다.

기호(3),(4)는 준보전산지입니다.

1.2.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5)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건물(㉠)이 소재하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이동이 용이하여 토지만을 평가했습니다.

1.2. 7. 공부와의 차이

관련 사항 없음.

1.2.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월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주거,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통 수준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및 군사기지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입니다. 가장 큰 권리분석상의 쟁점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매각 후에도 토지 사용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목록 3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와의 통행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목록 5 토지 위에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괄매각' 표기는 현재는 토지만 매각 대상이지만, 과거 또는 향후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전원 또는 준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상권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근린 생활 상권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월롱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관련 시설의 수요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상업 활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월롱초등학교가 있으며, 주변 환경은 대체로 무난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접근성 및 버스 정류장 이용이 가능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대한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낙찰 후에도 해당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3 토지의 '맹지' 상태는 외부와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므로, 매입 시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및 군사 관련 법규로 인해 향후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기호 3, 4) 역시 개발에 제약을 받습니다. 목록 5 지상의 소유자 불명 제시외 건물과 불분명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주변에 특정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사 관련 지역은 그 특성상 개발 제한 및 소음 등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대이나, 권리관계의 복잡성과 토지의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투자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맹지 해소 방안, 군사 시설 보호법 등의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물리적 불확실성이 높아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명확한 개발 가능성보다는, 저가 매수를 통한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지정은 향후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지만, 앞서 언급된 제반 리스크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맹지 해소, 법정지상권 소멸 또는 해결, 군사 보호 구역 규제 완화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 충족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답사를 통해 투자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