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0707 [1]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151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0707 [1]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151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707
•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1518
• 감정가: 18,216,000원
• 최저가: 1,500,000원
• 유찰 횟수: 7회
• 용도: 전

영덕지원 경매2계 2024타경10707 | 소재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1518 | 감정가: 18,216,000원 | 최저가: 1,500,000원 | 용도: 전

1. 영덕지원 2024타경1070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4타경10707 (1)

소재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1518

용도: 전 (현황 묵전)

감정가: 18,216,000원

토지면적: 1,584.00㎡ (약 479.16평)

토지 지분율: 158,400 (이는 지분율 표기 오류로 보이며, 전체 토지 면적 1,584㎡에 대한 지분율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지분율 판단이 어렵습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황OO

채무자: 황OO

채권자: 현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분묘기지권 가능성, 재매각 건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소재 "덕인1리 마을회관"에서 서측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및 산림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대중교통 및 접근성은 불편한 편입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황OO이며, 채권자는 현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묵전'으로, 농지에 해당하므로 입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본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해당 관청에 발급 기준 및 소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반려 또는 발급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분묘기지권: 특이사항에 '분묘기지권'이 언급되어 있으며, 분묘 소재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맹지: 본건은 인접 도로가 없어 맹지 상태입니다.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의 도로 확보 또는 법적 통행권 확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순수 농경지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주변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별도의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가치나 농촌 체험 관광 등의 잠재력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울진군 온정면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좀 더 떨어진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나, 생활 편의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로,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분묘가 확인될 경우, 소유자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며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 맹지 상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차량 진입 및 건축 등 토지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도로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4. 경계 불분명: 인접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현황 묵전: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경작되지 않는 '묵전'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농지 활용을 위해서는 경작 준비 및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묵전 토지입니다. 넓은 면적을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맹지, 경계 불분명, 분묘기지권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법적, 물리적 제약이 매우 많은 물건입니다. 특히 농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는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농업 관련 사업 또는 귀농/귀촌 희망자: 넓은 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 임업, 또는 귀농/귀촌 목적의 부지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해소, 경작 준비, 분묘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투입 비용과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기대: 울진군의 개발 계획이나 지역 특성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3. 농지법 및 토지 관련 법규에 대한 높은 이해도 보유자: 복잡한 농지법 및 권리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은 잠재적 리스크가 크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 없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영덕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