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5타경396 [1]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68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5타경396 [1]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68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96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689
- 감정가: 1,591,000,000원
- 최저가: 1,113,70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경주지원 경매4계 2025타경396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689 | 감정가: 1,591,000,000원 | 최저가: 1,113,700,000원 | 용도: 전
1. 물건 기본 정보 분석
1.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경주지원 2025타경396 (1)이며,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 채무자는 한OO, 채권자는 세OOOOOOO입니다. 본건은 중복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2. 물건 현황 및 특징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689이며, 지목은 전(밭)입니다. 토지면적은 7400.00㎡(약 2238.5평)의 대규모 필지이며, 건물은 없는 토지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591,000,000원으로 평당 약 710,746원 수준입니다.
특이사항으로 현재 토지 조성공사 중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측 부분에 옹벽이 축조된 상태입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소재 '상구2리마을화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일부 주택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또는 외곽 개발지 형태입니다.
교통상황은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상구교차로 등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주택이나 상업 시설이 밀집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나, 상구교차로가 인접하여 광역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변은 농촌 환경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향후 개발 행위를 염두에 둔 투자가 적합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현곡면 소재지나 경주 시내 방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3. 주변 환경 및 제한 사항
본건은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지반 조성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일부 법면(경사진 면) 등의 상태입니다.
법적 제한 사항으로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하지'(전봇대 아래의 땅) 및 '접도구역'(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구역)임이 감정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에서는 직접적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사실과 더불어 간선도로 근거리 위치임을 감안할 때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미관 저해 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및 법적 분석
3.1. 권리관계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유자(김OO)와 채무자(한OO)가 다르고, 중복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채권금액이 높아 취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체(지분율 740000/740000)입니다.
3.2. 법적 제한 및 특이사항
가장 중요한 법적 특이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건은 지목이 '전'인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둘째, 별지 사실조회회신서에 **농지전용허가 내역이 있음**을 감안하여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셋째, 토목공사 중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나, 공부상 건물면적은 0.00㎡입니다. 다만, 현장답사를 통해 지상에 존재하는 옹벽 외의 건축물(정착물)이나 미등기 건물 등 유치권/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투자 타당성 및 전략
4.1.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리스크: 농지전용허가 내역이 있으나, 최종적인 농취증 발급 여부는 매수인의 자격 및 용도에 따라 관할청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2) 공사 중단 리스크: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매수 후 공사를 재개할 경우 기존 공사 상태 점검 및 재허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선하지/접도구역 제한: 토지의 일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감정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2.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면적: 7400.00㎡(약 2238.5평)의 대규모 토지로, 추후 다양한 개발(전원주택단지, 소규모 창고/공장 부지, 기타 수익용 시설 등) 잠재력이 있습니다.
2)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보다 개발 행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3) 교통 접근성: 상구교차로 등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경주시내 및 외곽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4.3.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대규모 면적을 가진 생산관리지역 내 필지로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미 일부 토목공사(옹벽 축조)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는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와 기존 공사의 적법성 및 중단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실수요자가 명확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저렴하게 매입하여 장기적인 개발 압력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제한 사항(선하지, 접도구역)이 감정가에 반영된 만큼, 보수적인 가격 산정 후 입찰에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경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