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869 [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산10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869 [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산10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69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산107
• 용도: 임야

마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869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산107 | 감정가: 135,196,000원 | 최저가: 13,171,200원 | 용도: 임야

1. 마산지원 2024타경869 (7)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869 (7)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137

용도: 임야

감정가: 135,196,000원

토지면적: 2,988.00㎡ (약 904평)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이OO

1.2. 입지조건

주위 환경: 본건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소재 "소포마을회관" 북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일부 필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소재 "욱곡마을회관" 북측에 위치하며,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 시락리 일대(일련번호 4-22)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그러나 구산면 내포리 일대(일련번호 24, 25)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 현황: 대상 토지는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입니다. 대부분 전(밭) 또는 휴경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도로, 주거용 건부지, 주거 부속토지,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일부 필지는 로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 또는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다수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록 15-18, 22, 24, 25번지 토지는 맹지에 해당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대상 토지들은 주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거리별 상이), 소하천구역, 사방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 이OO에 의해 신청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중복사건, 재매각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 필지(목록 17, 18)가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목록 22 토지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물건은 주로 임야, 전, 휴경지 등으로 이용되는 농경지 및 산지입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통적인 상업 지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적 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농촌 및 임야 지역으로, 인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락리 일대의 경우 창원 시내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 필지의 경우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7, 18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낙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는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진전면사무소의 회신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목록 22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분묘기지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목 및 현황 불일치: 목록 17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이 "전"이나, 토지대장상 "답"으로 되어 있으며, 현황은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공부와의 차이는 추후 재산권 행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맹지 및 경계 불분명: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며,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점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사방지 저촉: 목록 16-18, 22번지 토지는 사방지에 저촉되나, 감정평가 시 저촉 면적이 미미하여 저촉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있어 개발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에 위치한 임야 및 농경지 토지입니다. 현재 농경지(휴경지) 및 임야로 이용 중이며,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공부와의 차이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므로, 입찰 전 철저한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농지 관련 서류 준비 및 분묘 문제 해결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업적 가치 또는 장기적인 토지 개발 잠재력을 가진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전면 시락리 지역은 바다 조망이 있고 접근성이 좋아 토지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지 취득 및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