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030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60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030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60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5030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60
• 용도: 도로

마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105030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60 | 감정가: 290,145,000원 | 최저가: 83,190,000원 | 용도: 도로

1. 마산지원 2024타경1050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2024타경105030 (1)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60이며, 토지 매각 대상입니다. 총 감정가는 290,145,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2522.00㎡ (약 763.05평)입니다. 해당 토지는 목록1 전(휴경지) 2375㎡와 목록2 도로 1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김OOO이며, 재매각 물건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소재 "백산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환경은 주로 농경지와 소규모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입지 조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을 통한 본건까지의 출입은 가능하며, 교통 사정 또한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채권자는 김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권리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록1 토지는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목록1 토지는 함안군에 신축 신고되었으나 착공 전 상태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건축자재)로의 전용 허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허가 없이 불법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목록2 토지에 대해 1997년경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황○○ 씨가 현재도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졌으나, 점유 관계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본 물건은 재매각 사건으로, 과거 유찰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는 주로 농경지와 소규모 공장들이 자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지구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권 형성은 어렵지만, 주변 공장 종사자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 상권의 잠재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농경지와 소규모 공장이 인접한 전원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지역 내 이동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편의 시설이나 관공서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목록1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로 인한 보증금 몰수 가능성입니다. 또한, 목록1 토지의 전용 허가 외 불법 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및 법적 문제 발생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목록2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권리 주장 또한 소유권 확보 및 실질적 사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에 위치한 토지(전, 도로)로,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농경지와 소규모 공장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입지 조건 및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물건의 핵심적인 특징은 목록1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과 잠재적 불법 형질 변경 리스크, 그리고 목록2 토지의 점유 관련 주장입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복잡성과 행정적 제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축 또는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목록2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이며, 지역 공장 운영자가 실질적 점유를 주장하고 있어, 해당 토지의 가치 평가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점유 관련 분쟁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재매각 건으로 인해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