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99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3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99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3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990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36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7990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36 | 감정가: 1,086,793,000원 | 최저가: 760,755,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99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990 (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36

* 용도: 전 (논밭)

* 감정가: 1,086,793,000원

* 토지면적: 8,005.00㎡ (약 2,421.55평)

* 건물면적: 0.00㎡

* 매각대상: 토지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주OOOOOOOO

*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수목 포함 평가

1.2. 감정평가서 요약

*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밭) 및 답(논),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상황: 기호1 토지는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2 토지는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및 기호2 토지는 공히 인근 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서측으로 노폭 약 3~4m (지적상 7~8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2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1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 기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전, 답, 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및 자연녹지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지역은 제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관광 및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본건 소재지는 이러한 관광 중심지와는 다소 떨어진 내륙의 전원적인 농업 지역에 속합니다. 주변에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과의 근접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주요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은 도보 또는 근거리에서 이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입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보이며, 차량 접근은 원활하나 일부 도로는 지적상 폭이 좁은 편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축사나 농업 관련 시설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정평가상 특별히 지적된 혐오시설과의 인접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기존의 담보권 등은 말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 토지 이용 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하며 경관, 생태, 지하수 관련 보호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 해당 토지의 취득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다 정확한 권리관계 및 잠재적 인수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는 전, 답, 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업 지역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업적 가치나 전원생활지의 잠재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 서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해안도로를 따라 발달한 카페, 식당 등 관광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다만, 본건 소재지는 이러한 관광 중심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제주시 중심가나 애월읍의 주요 편의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입니다. 본건은 농지로 이용 중이며, 매각 공고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각종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 및 건축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지적상 맹지라는 점도 이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광대한 토지 면적을 감정가 10억 8천만 원대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토지 가치를 고려할 때, 향후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보호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개발보다는 농업적 이용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부지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청정 자연 환경 속에서 전원주택 단지 조성, 주말농장, 혹은 농업 관련 시설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제주도 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목이 포함되어 평가되었다는 점은 추가적인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도의 넓은 농지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이 가장 큰 관건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용도지역 및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 활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및 건축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자연을 품은 매력적인 토지로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