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910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477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910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47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91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477 | 감정가: 308,844,000원 | 최저가: 105,934,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91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477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910 (1)이며, 감정가는 308,844,000원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신OO입니다.

토지 면적은 8952.00㎡ (약 2708.18평)이며,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소재 ‘구만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서측으로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홍천군 북방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하며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1.3. 토지 현황 및 이용

해당 토지는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부정형의 평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소, 말 등 가축 사육에 대한 거리별 제한이 여러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는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수개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탐문 조사 결과 이들 시설은 점유자 소유로 파악되었습니다.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일대는 주로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인근에 '밥집찾아구만리'와 같은 음식점 및 카페 등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인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채무자인 이OO 소유의 지분에 대해 신OO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며 이는 1회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공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공동 소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매각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 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 최고가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됩니다.

1.5.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일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마을회관이 위치하며, '밥집찾아구만리'와 같은 식당과 카페 등이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는 인근 읍내나 시내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지원 시설은 지역 농협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아, 농촌 지역의 정온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야기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경우, 본 물건을 매수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지인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재한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자가 이를 취득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해질 수 있다는 북방면장의 회신서가 있다는 점은,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1.7. 종합 의견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910 (1) 사건의 본 물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일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지분 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는 다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토지 위에 설치된 비농지성 시설물(인삼재배시설, 비닐하우스)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해당 물건은 농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만약 낙찰받게 된다면 향후 농업 사업 계획에 따른 잠재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라는 특성상, 단독 소유권 취득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자들과의 관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변 농지의 시세와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인근에 골프장 건설 추진 관련 주민 반대 의견이 있었던 점은 지역 개발 이슈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