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5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6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55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5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6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55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56 | 감정가: 533,598,000원 | 최저가: 261,463,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5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45
용도: 전 (농지)
감정가: 533,598,000원
토지면적: 9732.65㎡ (약 2944.07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이OO
매각대상: 기타 (토지)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에 위치한 '배나무골 마을' 내 농경지로서, 주위는 농경지와 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본건 토지 기호(1~3)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4)는 차량 접근이 어렵습니다. 인근 도로는 포장 및 비포장 도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및 부정형으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답, 휴경지, 도로, 구거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사북면09)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등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모두 '이OO'으로 동일인인 점으로 보아, 공유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경매로 추정됩니다.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투자가치는 토지의 농업적 활용 가능성, 향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또는 개발 가능성, 그리고 농촌 지역 토지 거래 동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농촌 지역으로, 주변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보유 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현황 이용 상태가 공부상 지목과 상이하며,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임야화, 간이시설, 묘지 등)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춘천시 사북면장의 회신서 확인됨)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특성상, 공유자 간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합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 매각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수목, 철제 휀스 등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 특별히 명시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민감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공유물 분할 경매 대상 토지입니다.
농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향후 토지 이용 규제 변화에 따른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공부와 현황의 차이, 분묘기지권 문제, 원상회복 가능성 등 권리 및 이용상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이므로, 매각 이후에도 공유자 간의 추가적인 협상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촌 지역 토지로서 잠재적 가치 상승 기대: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 고려.
-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한 시세 대비 저가 매수 기회.
- 농업 활동 또는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매입 고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지역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