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소재 '배나무골 마을'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3):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4):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현황 답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 구거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전 및 일부 답, 휴경지, 도로, 유지, 분묘소재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휴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서측으로 지목도로와 접하며, 지목도로와 연접한 토지 기호(3)을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2):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3):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임.
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사북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사북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
-28)<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 주택’,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비교적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수목
(아로니아 등)’, ‘철제 휀스’가 소재하나,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춘천시 사북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임야화, 간이시설, 묘지 등 원상복구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도확인요함)). 목록1-공부상 전이나 현황 답으로 사용중임. 목록3-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는 전,일부는 답, 일부는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일부 도로, 일부지상에 매각제외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소재 및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