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757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19-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7576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19-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576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19-1
• 감정가: 312,480,000원
• 최저가: 75,027,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757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19-1 | 감정가: 312,480,000원 | 최저가: 75,027,000원 | 용도: 전

1. 물건 기본 정보

1.1. 물건 개요

본 물건은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7576 (1) 사건번호의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19-1 소재 토지(전)가 매각 대상이며, 토지 면적은 992.00㎡ (약 299.99평)입니다. 건물은 제시 외 면적을 포함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만 매각합니다. 본 경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재매각" 물건으로, 입찰 참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감정가 및 면적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19-1

용도: 전

토지면적: 992.00㎡ (약 299.99평)

감정가: 312,480,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농OOO

2. 물건 현황 및 입지 분석

2.1. 물건 현황 (감정평가서 요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사장동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전,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양어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이용상태는 "전"입니다. 북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2.2. 입지조건

본 물건이 속한 대정읍 무릉리는 예로부터 벼농사가 활발했던 '무릉도원'이라 불릴 정도로 농업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모슬포 시가지 및 대정읍성과는 곶자왈로 분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한적하고 농촌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2.3.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다양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개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제한 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20-07-01)

2.4. 생활정보 및 주변 환경

무릉리는 대정읍 내에서도 구억리, 하모리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동네에 속합니다. 교육 시설로는 무릉초등학교, 무릉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학교(BHA, KIS, NLCS, SJA Jeju)가 있는 신화역사공원 지역과도 접근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알려진 대규모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주변이 전, 양어장,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된 농촌 지역이므로, 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2.5.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지목이 '전'이며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체적인 상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생활 편의시설 및 상권은 대정읍 읍소재지인 하모리나 인근 모슬포 시가지(차량 이동 필요)를 이용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므로 향후 개발행위를 통한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각종 보전지구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리스크 점검

3.1.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지분율 99200)입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깔끔한 권리 관계를 보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나, 토지 매각이므로 토지 위 건물이 없는 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지(전)이므로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수입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본 물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최초 낙찰자가 농취증 미제출 등의 사유로 대금을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청(대정읍사무소 등)에 사전 문의하여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 각종 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 여러 보전 관련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향후 개발 인허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현장 상태: 감정평가서상 '전'으로 이용 중임을 확인했으나, 토지의 정확한 경계, 진입도로 현황, 인근 민원 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수입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의 계획관리지역 내 '전'입니다. 토지 면적이 약 300평으로 적당한 규모이며,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에서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개발의 잠재력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점과 각종 보전 규제라는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투자 목적(농지보유, 주택신축,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을 명확히 한 후 규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1. 토지 면적 및 접근성: 약 300평 규모로 활용도가 높고, 도로에 접하여 건축 및 개발이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 보전 관리 지역이 많은 제주에서 비교적 개발행위가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장점입니다.

3. 농촌 생활 인프라: 무릉리는 대정읍 내에서도 인구 규모가 있는 리이며, 인근에 초/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핵심 전제 조건: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