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379 [2]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880-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379 [2]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880-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4379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880-1 | 감정가: 229,520,000원 | 최저가: 82,260,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437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4379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880-1

용도: 답 (공부상) / 전 (실제 이용 현황)

감정가: 229,520,000원

토지면적: 760.00㎡ (약 229.90평)

토지 지분율: 100% (전체 토지 매각)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OOO

채무자: 한OO

채권자: 김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 공부상 '답'이나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접 필지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구영해수욕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 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접 도로로는 북동측에 약 2~3미터 폭의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구영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 해변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 중이며, 소유자는 김OOOOO입니다. 채무자는 한OO이며, 채권자는 김OOOOOOOO입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시 기존의 등기된 권리사항은 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건의 경우 "재매각" 사유가 있어 이전 매각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최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거제시 장목면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약 82만평)가 75년 만에 해제되어 개발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구영리는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구영해수욕장 등 해양 관광 자원이 있어 관광 관련 업종의 잠재력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농지(답, 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축 사육 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복합적인 규제로 인해 활발한 상권 형성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의 구체화 및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상권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거지로서의 직접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본 물건지에서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구영해수욕장과 같은 관광지가 있어 휴식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재매각: 이전 경매에서 매각이 취소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농지 취득 자격: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업혁신파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해제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기지와의 인접성 및 구영해수욕장의 군 전용 이용 등 군사적 요소가 잠재적 개발이나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보호구역 해제 소식이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축 사육 제한: 특정 가축 사육이 제한되므로, 축산업 관련 영농 계획 시 유의해야 합니다.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 현황 차이: 공부상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 중인 점은 농지 취득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의 구영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농지(답/전)입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해변과의 인접성은 매력적인 요소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혁신파크 사업과 관련된 개발 제한은 향후 개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매각' 이력이 있어 기존 매각 취소 사유를 반드시 파악해야 하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및 지적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 등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관광 잠재력: 구영해수욕장과 인접한 입지는 해양 관광 또는 관련 시설 개발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 규제 완화 기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부 해제는 지역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재매각' 이력,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농지 취득 조건 등 투자 결정 전 반드시 면밀한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